복지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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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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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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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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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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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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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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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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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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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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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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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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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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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2026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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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4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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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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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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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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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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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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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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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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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수)부터 12월 12일(금)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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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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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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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주민에 월 15만 원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하였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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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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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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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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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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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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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에 '천원의 아침밥'…17곳 산단 우선 시범
대학생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9월 3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호응도가 높아, 이번에는 산업단지까지 지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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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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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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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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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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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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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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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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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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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 28만 8000여명에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7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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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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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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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교육·복지 혜택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7월 9일부터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공제 가입자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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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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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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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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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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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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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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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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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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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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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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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2026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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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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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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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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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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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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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6일(수)부터 12월 12일(금)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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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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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주민에 월 15만 원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하였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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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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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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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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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에 '천원의 아침밥'…17곳 산단 우선 시범
대학생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9월 3일 밝혔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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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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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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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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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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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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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 28만 8000여명에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7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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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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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교육·복지 혜택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7월 9일부터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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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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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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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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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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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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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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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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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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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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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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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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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주민에 월 15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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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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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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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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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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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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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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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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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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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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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