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책과 업무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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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 바로 잡는다…하도급 원칙적 제한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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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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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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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뒀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각각 답변만 눈에 띄었다. 노무사 상담은 비용이 걱정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A씨처럼 믿을 만한 노동법 상담을 찾는 이들에게 무...- 사회
202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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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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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 사회
2026.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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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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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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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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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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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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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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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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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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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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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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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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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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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해외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위험 요소,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법·제도와 환경이...-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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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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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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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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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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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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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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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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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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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금...-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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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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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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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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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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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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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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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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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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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 인도·베트남·중국·몽골「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미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브라질 ｢인사‧노무 Q&A｣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8개국을 대상...-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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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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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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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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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 바로 잡는다…하도급 원칙적 제한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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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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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뒀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각각 답변만 눈에 띄었다. 노무...- 사회
202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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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 사회
2026.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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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먼저,...-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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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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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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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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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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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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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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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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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해외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위험 요소,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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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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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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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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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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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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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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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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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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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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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 기관 정책과 업무
- IT
2026.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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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 인도·베트남·중국·몽골「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미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브라질 ｢인사‧노무 Q&A｣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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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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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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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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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 바로 잡는다…하도급 원칙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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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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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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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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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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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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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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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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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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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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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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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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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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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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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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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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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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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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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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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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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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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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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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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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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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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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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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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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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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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