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최신기사
-
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뒀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각각 답변만 눈에 띄었다. 노무사 상담은 비용이 걱정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A씨처럼 믿을 만한 노동법 상담을 찾는 이들에게...- 사회
2026.04.11 16:36
- 사회
2026.04.11 16:36
-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 사회
2026.04.11 10:56
- 사회
2026.04.11 10:56
-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7 20:50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7 20:50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3 19:59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3 19:59
-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31 17:37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31 17:37
-
"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해외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위험 요소,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법·제도...-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28 14:05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28 14:05
-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09 14:46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09 14:46
-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 인도·베트남·중국·몽골「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미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브라질 ｢인사‧노무 Q&A｣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8개국을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6 14:35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6 14:35
-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1 15:46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1 15:46
-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사회
2025.12.31 21:59
- 사회
2025.12.31 21:59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5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5
-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6.6% 오르고, 재난·안전 및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 공무원 보...-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3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3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30일부터 적용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35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35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9:37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9:3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1)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1:10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1:10
-
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뒀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각각 답변만 눈에 띄었다. 노무...- 사회
2026.04.11 16:36
-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 사회
2026.04.11 10:56
-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7 20:50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3 19:59
-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31 17:37
-
"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해외진출 기업의 노동인권 위험 요소,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28 14:05
-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09 14:46
-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 인도·베트남·중국·몽골「인사‧노무관리 안내서」, 미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브라질 ｢인사‧노무 Q&A｣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6 14:35
-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1 15:46
-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 사회
2025.12.31 21:59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5
-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6.6% 오르고, 재난·안전 및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3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30일부터 적용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바, 인사혁신처는 이 같이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35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9:3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1:10
-
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 사회
2026.04.11 16:36
-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 사회
2026.04.11 10:56
-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7 20:50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4.03 19:59
-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31 17:37
-
"해외로 나가는 기업, 인권 점검표 챙기세요"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28 14:05
-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3.09 14:46
-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6 14:35
-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6.01.21 15:46
-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사회
2025.12.31 21:59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5
-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43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최대 파면' 징계…30일부터 적용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30 20:35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9:3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기관 정책과 업무
- 인사노무
2025.12.1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