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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 기관 정책과 업무
- 기획
2026.03.31 17:40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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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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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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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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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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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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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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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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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 사회
2025.12.31 21:50
- 사회
2025.12.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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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절차·방법, 쉽게 알려드려요'…홍보영상 유튜브 공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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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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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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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2026개정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11일(목)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여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적용기간, ▲중...-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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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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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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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마련·발표
기획재정부는 ’25.12.10.(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및 경과] 글로벌 ESG 제도화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ESG 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경험과 역...-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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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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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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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파일 첨부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5.12.10.(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추후 ’25년도 경영평가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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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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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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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개인정보 노출위험 통계적 방지 프로그램 (KOSTAT-Did) 보급...엑셀 기반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목)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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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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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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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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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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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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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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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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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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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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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2026. 3.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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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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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 사회
2025.12.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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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절차·방법, 쉽게 알려드려요'…홍보영상 유튜브 공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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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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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2026개정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11일(목)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여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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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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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마련·발표
기획재정부는 ’25.12.10.(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및 경과] 글로벌 ESG 제도화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체...-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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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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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파일 첨부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5.12.10.(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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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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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개인정보 노출위험 통계적 방지 프로그램 (KOSTAT-Did) 보급...엑셀 기반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목)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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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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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정부...- 기관 정책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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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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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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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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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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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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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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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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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사회
2025.12.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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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절차·방법, 쉽게 알려드려요'…홍보영상 유튜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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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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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2026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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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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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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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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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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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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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개인정보 노출위험 통계적 방지 프로그램 (KOSTAT-Did) 보급...엑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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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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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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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