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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준 사업자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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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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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금
2026.06.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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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 시사뉴스
- 사회
2026.06.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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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지역상생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구내식당 휴무제」시행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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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범죄취약 여성 1인점포 등에 비상벨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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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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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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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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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 부동산
2026.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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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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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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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 시사뉴스
- 사회
2026.06.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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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생신잔치로 따뜻한 감동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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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6.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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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 부동산
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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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기계적 매각 관행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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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금
2026.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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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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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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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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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6.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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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준 사업자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해서만 지급해 왔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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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까지 마련
금융당국이 주식 결제주기를 현재 T+2(이틀 뒤)에서 T+1(하루 뒤)으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투자환경 설계,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6.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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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올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포함된다. 또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이달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 시사뉴스
- 사회
2026.06.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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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지역상생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구내식당 휴무제」시행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026년 6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와 식당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월 1회 및 징검다리 연휴기간」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구내식당 휴무제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구내식당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가 공...-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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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범죄취약 여성 1인점포 등에 비상벨 설치 지원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6월 15일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고범석)과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3,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을 들여 긴급상황시 내부 비상벨을 누르면 외...-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6.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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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6월 19일 (금)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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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 부동산
2026.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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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시사뉴스
- 사회
2026.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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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 시사뉴스
- 사회
2026.06.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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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생신잔치로 따뜻한 감동 전해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우양재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홀몸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잔치’를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홀로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적은...- 시사뉴스
- 사회
2026.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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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 부동산
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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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기계적 매각 관행 억제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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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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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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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6.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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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준 사업자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해서만 지급해 왔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23 21:00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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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까지 마련
금융당국이 주식 결제주기를 현재 T+2(이틀 뒤)에서 T+1(하루 뒤)으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투자환경 설계,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6.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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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금
2026.06.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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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올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포함된다. 또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이달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 시사뉴스
- 사회
2026.06.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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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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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지역상생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구내식당 휴무제」시행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026년 6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와 식당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월 1회 및 징검다리 연휴기간」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구내식당 휴무제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구내식당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구내식당 휴무제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월 1회 휴무제 뿐만 아니라, 징검다리 ...-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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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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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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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범죄취약 여성 1인점포 등에 비상벨 설치 지원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6월 15일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고범석)과 여성 1인 점포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3,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을 들여 긴급상황시 내부 비상벨을 누르면 외부 경광등이 작동해 위급상황을 알리는 안전물품 설치에 나선다. 외부 경광등이 포함된 비상벨과 함께 ...- 시사뉴스
- 공공기관
2026.06.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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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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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6월 19일 (금)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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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
2026.06.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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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 부동산
2026.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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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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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자전거 ...- 시사뉴스
- 사회
2026.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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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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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 시사뉴스
- 사회
2026.06.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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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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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생신잔치로 따뜻한 감동 전해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우양재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홀몸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잔치’를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홀로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신을 축하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제과점 ‘...- 시사뉴스
- 사회
2026.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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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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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 부동산
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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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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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기계적 매각 관행 억제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 시사뉴스
- 금융&세금
2026.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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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금
2026.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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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포상금 고시는 ...-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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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 시사뉴스
- 직장생활
2026.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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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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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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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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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