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프론티어 구성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어 올해 활동 방향으로 ▲현장 개선 ▲협업 강화 ▲혁신 확산의 ‘3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프론티어의 활동 성과와 우수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사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KOMIPO 프론티어’는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부발전의 대표적인 사내 혁신 조직이다. 이번 2기는 전 직원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0명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조별 활동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 협업 과제 발굴, 조직 내 혁신 실행력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영조 사장은 “혁신은 구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OMIPO 프론티어가 현장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부서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실행 조직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작은 변화라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제2기 KOMIPO 프론티어 출범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조직 내 혁신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는 매년 ‘제안 한마당’ 시스템 내 실적을 바탕으로 포항·광양제철소와 기술연구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최종 3인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제안의 보상을 강화하고, DX(Digital Transformation) 제안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포스코는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제안 체계를 나누어 운영하는 한편, 아이디어 등록만으로도 가치를 인정 받도록 참여 문턱을 낮췄다. 또한 성과검증 시점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겨 보상의 체감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맞춘 DX 제안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공정관리정보시스템(PIMS) 등을 활용한 제안에 대해 별도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가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한 해 동안 등록된 제안은 총 2만 5천여건 이상이 접수되는 등 높은 참여 호응을 이끌었다.

제안왕에 선정된 포항제철소 STS 3제강공장 이성호 계장은 “출퇴근길에 매일 마주하는 회사 정문에 적힌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문구가 제안왕에 도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연구원 표면연구그룹 고석영 계장은“제안 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점”이라며, “동료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현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 혁신의 실마리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포스코는 ‘제안왕 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현장에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2026 포스코 제안왕에 선정된 포항제철소 STS3제강공장 이성호 계장(왼쪽에서 9번째)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 등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선정으로 정책 효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부족한 서비스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동안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으로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해 일부 토지의 알박기에 따른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해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한층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로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한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하고 정보 미공개 때 자금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도 해소한다.

국토부는 또한,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현재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탈퇴와 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실조합 적기 해산과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해마다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점검으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땐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덧붙여, 관리·감독과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과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지난해 발표한 초기 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역주택조합 개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한 내용이다.

Q1. 기존 조합도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을 적용받는 것인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2. 협의양도 토지소유자는 주택 소유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지 내 2년 이상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요건이 되는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지 내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Q3. 현재 계약중인 업무대행사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를 받는 것인지?

유예기간(1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대행업무를 추가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무대행사와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Q4. 조합의 단독시행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협약이 체결된 조합의 경우에도 단독시행 할 수 있는 것인지?

단독시행 허용 자체가 곧바로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협약이 체결된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 절차를 통해 공동시행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조합 단독시행으로 전환은 가능하다.

Q5. 온라인 총회 도입시 현장 총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지?

온라인 총회 도입은 현장 총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 병행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Q6. 모집신고 단계에서부터 전담지원기구를 통해 지원(사업성 분석,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집신고 단계에 있더라도 사업의 적정성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관리기구를 통해 사업성 분석, 회계·법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기구는 법률근거 마련과 예산확보 완료 이후 본격 가동예정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의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바,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며,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는다.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원도급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 반영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_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문자결제사기'를 뜻하는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결제사기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에도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스미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에서 문자결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확인서비스'는 카카오톡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채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인 지난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면 입구에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영주차장 5부제의 정책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네 곳곳의 문화 현장을 돌며 방문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1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는 ‘트레저헌팅’ 기능을 신설해 도민의 일상을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거대한 참여형 놀이터로 탈바꿈시킨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도서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6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시작됐다.

■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 끝… 내 손안의 문화 지도 ‘내 주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 ‘쿠폰 지급(관람 지원)’ 방식을 넘어 도민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체감하는 ‘참여형 문화 서비스’ 체계다.

우선 ‘내 주변’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앱을 켜면 위치 기반으로 도내 9,300여 개 문화·체육·관광 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펼쳐진다.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산업관광, 경기바다, 웰니스(치유와 휴식을 결합),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결합)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테마 여행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컬처 프로그램’ 메뉴를 신설해 각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 무료 공연, 강좌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정보의 파편화로 인해 도민들이 유익한 동네 행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도민의 문화 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리워드’ 시스템도 도입했다. 신규 기능인 ‘트레저헌팅’은 지정된 문화 시설이나 축제장, 공연 프로그램 등 현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인증하는 미션이다. 5개의 인증 미션을 모두 완료한 1,000명에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액티비티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컬처패스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도 발급해 문화·관광 활동은 물론 지역 프로젝트 참여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4월 20일 오전 10시 컬처패스 앱을 통해 문화소비할인쿠폰 10만 장을 배포하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한 달 연장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개편은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를 즐기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컬처패스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쿠폰 발급 정보 등은 ‘컬처패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단축한다.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도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도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올해는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호) 착공을 1년 단축했으며,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한전KPS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블로그(blog.naver.com/kpstoryroom)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pstoryroom) △페이스북(www.facebook.com/KPStoryroom) 중 한 곳을 팔로우(혹은 이웃추가)한 뒤 ‘무물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평소 한전KPS나 전력 분야 등에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회사에 대한 개선의견, 제안사항 등을 남기면 ‘Q&A(문답) 콘텐츠’로 제작된 게시물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참가자 중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당첨자 20명에게는 음료교환권도 지급된다.

 이번 ‘무물 이벤트’는 회사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부터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극복, 탄소중립 조기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전문분야까지 전력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자 국내외 발·송전 설비 정비 분야 선도 회사로서 전문성을 살린 답변으로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한층 더 넓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전KPS는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회사 누리집(www.kps.co.kr)에 개설한 ‘열린KPS 1번가’, ‘국민행복나눔터’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꾸준히 받아 경영혁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우리 대학은 화학과 송현준 교수 연구팀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은 실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구조인 ‘은 나노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전극 구조를 개발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4월 6일 밝혔다.

전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전해 공정에서는 전극 내부가 전해액으로 가득 차면서 이산화탄소가 반응할 공간이 줄어드는 ‘침수(Flooding) 현상’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이를 막기 위해 물을 밀어내는 소재를 사용하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는 등 공정이 복잡해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은 막고 전기는 잘 흐르게 하는 ‘3층 구조’ 전극을 고안했다. 이 전극은 물을 튕겨내는 기판 위에 촉매층을 형성하고, 그 위를 은 나노선 네트워크로 덮은 구조로, 전해액의 침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기 전달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전극 표면에 사용된 ‘은 나노선’이 단순히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화학 반응에도 참여한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은 나노선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를 생성하고, 이 물질이 인접한 구리 촉매로 전달되며 다음 단계 반응이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촉매가 협력해 반응을 진행하는 ‘협동 촉매(탠덤 촉매)’ 시스템이 형성되며, 그 결과 에틸렌과 같은 다중 탄소 화합물 생성이 촉진됐다. 

 이러한 구조를 적용한 전극은 알칼리성 전해질에서 79%, 중성 전해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86%의 높은 선택성을 기록했다. 이는 생성물 중 대부분이 원하는 물질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또한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작동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반응을 유지해, 기존 기술에서 나타났던 성능 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송현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은 나노선이 전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화학 반응에도 직접 참여한다는 점을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며, “이 기술은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에탄올이나 연료 등 다양한 물질로 바꾸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KAIST 화학과 박종혁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3월 24일 게재되었다.

※논문 제목: Overlaid Conductive Silver Nanowire Networks on Gas Diffusion Electrodes for High-Performance Electrochemical CO2-to-C2+ Conversion, DOI: http://doi.org/10.1002/advs.75003

※주저자 정보: 박종혁(KAIST, 제1저자), 김성주 박사(KAIST, 제2저자), 한윤경(KAIST, 제3저자), 송현준 교수(KAIST, 교신저자)

한편, 이번 연구는 InnoCORE 지능형 수소기술 연구단과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Brain Link),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던 바, 이를 반영해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유예 접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1.3%인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호(2.3%), 비금속광물 49호(1.9%)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적용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도 시행일 이후 첫 주말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을 시작하는 바,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 곳(전국 충전소의 43%)은 오는 18일부터 전력량 요금의 50%의 요금 할인을 바로 적용해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을 할인한다.

또한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 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서도 같은 날부터 충전요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으로,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으로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등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일에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며 지난 20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해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해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 3000원 중 2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월평균 2만 2000원과 3만 4000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44만 명이 정액제로 4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포스트 타워(서울)에서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진성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17개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토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korealand)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기념식은 1·2부로 나눠 진행해 1부에서는 국민을 대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모두의 카드 국민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게 7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부에서는 대광위원장, 모두의 카드 국민 자문위원, 지방정부, 카드사 등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덕 장관은 "500만 명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며 모두의 카드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부선은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같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며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해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연결해 SRT 410석에 KTX-산천 410석을 더해 모두 820석이 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일하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요일과 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에스알이 고속철도 통합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공급을 확대한다.

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있다.

중련운행하는 열차의 출발시간은 기존 열차와 동일하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 때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열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용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동일하게 10% 할인하지만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땐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KTX-SRT 연결작업과 시운전을 반복해 점검하고 있다.

운행 전 최종 점검 때는 안전과 함께 실제 탑승객의 이용 불편이 없게 국토부 직원이 직접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두 번째 과제인 시범 중련운행에서 안전 문제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히고 "좌석공급 확대 등 혜택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게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고속철도 운영 효율을 높이고 좌석공급 확대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중련운행으로 선로 용량 추가 없이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1주일에 2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속철도 운영 통합이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5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투자 공백을 메우고, 15조 원 규모의 직접투자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어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 제2차 메가프로젝트

금융위는 자금의 적시 지원이 필요한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차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생태계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방성장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면서 바이오·디스플레이 및 모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가 될 산업으로 온기를 확산한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 백신설비 구축 및 R&D 지원사업으로 상업화를 앞둔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3상 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대출지원으로 유망신약의 개발과 상용화를 전폭 지원한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사업으로 후발국의 추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무인기 동체, 전자장비 및 동력 체계의 연구·제작과 양산지원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AI 모델개발을 지원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AI 시장에서 기술자립을 이루어내기 위해 AI 생태계의 전방위적 밸류체인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지방의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현대차 등이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수소·재생에너지 등 거점구축 사업에도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차 메가프로젝트는 산업분야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사업으로 지방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첨단산업의 밸류체인을 이루고 있는 협력기업의 동반발전과 유기적인 선순환으로 첨단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의 자금을 국민성장펀드의 직·간접투자와 대출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먼저, 과거 정책성펀드가 시도하지 않은 분야에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민관합동펀드 35조 원은 20여 개의 자펀드로 나눠 운영해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했던 산업 전반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당 수백억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와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신설해 각각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과 딥테크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지원한다.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및 코스닥 상장초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M&A 및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등 회수시장 지원으로 자금이 투자→회수→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기업에 6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전용펀드를 해마다 2000억 원 이상 조성해 지방첨단산업생태계 지원을 강화한다.

운용사 선정 방식도 혁신해 단순히 단기 투자수익률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피투자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전략적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는 직접투자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직접투자 방식 15조 원은 대규모·장기투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지원 자산으로 활용하고,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우리 첨단기업에 수천억 원대 대규모 시설·양산자금을 공급한다.

사업발굴 체계는 다변화한다. 민간전문 운용사(VC·PE)나 정부부처가 수년 동안의 직접투자와 정책지원으로 키워온 기업 중에서 더욱 큰 규모의 후속투자로 기업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을 선별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곧바로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한편, 고위험 프로젝트나 인내자본이 필요한 투자에는 재정이 후순위 손실 흡수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한다.

또한, 저리대출의 허들을 낮추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저리대출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신속한 지원체계를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수요 해소가 더욱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안건을 기초로 민관합동펀드 운용사 모집공고와 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하고, 하반기 중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현장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직접투자와 저리대출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상시로 진행해 앞으로도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정책목표를 반영한 메가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4월 3일 전남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에너지절약 홍보 및 묘목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정부 자원안보위기경보(원유)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민들에게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참여형 실천 방안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승용차 5부제 참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에너지 캐시백 제도 가입 안내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요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현장 참여 서명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묘목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전KPS 임직원은 소형 화분 형태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도심 녹지 확대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6년도 친환경 및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전KPS는 대국민 접점을 확대하고 친환경·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에너지 전력 공기업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준수, 적정 온도 유지 및 불필요한 조명 끄기,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보호 활동 등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첫 시동'은 발전소가 본격적인 시험운전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이는 수년간의 설계와 건설, 점검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 기능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시행해 왔다.

이번 ‘첫 시동’ 성과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더욱 주목된다. 원자력발전은 연료 수급이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새울3호기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출력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주요 설비와 안전계통의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하반기부터 100% 출력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첫 시동은 본격적인 전기 생산에 앞서 준비하는 단계로, 앞으로 엄격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험운전이 진행된다”며,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점검해 하반기 상업운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축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광역시 양동통맥축제, 부산 밀 페스티벌 등에서는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공연·버스킹 등이 개최된다.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동행축제 50 투어'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공항과 공항철도에는 '동행 웰컴센터'를 설치해 지역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축제 또는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구매 후 영수증이나 인증샷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세븐일레븐과 협업한 '동행도시락'(40만 개) 구매 인증 이벤트도 마련돼 3400명에게 최대 3만 원 모바일상품권이 제공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9개 카드사를 통해 백년가게·전통시장·온누리가맹점 결제 시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G마켓 등 온·오프라인 동시 할인

카카오, G마켓 등 93개 온라인 플랫폼은 K-뷰티·패션·식품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네이버는 '동행300 기획전'을 통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쇼핑 업계도 푸드·생활·패션 상품 할인과 함께 적립금 지급(10%),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백화점 등 107개 유통채널이 최대 6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의류·주방용품은 최대 90% 할인한다. 전국 1200개 하나로마트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농·축·수산 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이마트(춘천·대구월배·천안서북, 4월 16~19일), 롯데백화점(잠실, 4월 24일~5월 5일), NC백화점(강서, 5월 8~12일)에서도 소상공인 참여 판매전과 할인행사가 이어진다.

동행축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됐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한다.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4월 :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노동부는 우선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5월~11월 :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

오는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상시 :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개 지자체는 강원 평창·영월·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 영광· 해남·고흥·완도·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합천·거창·남해군 등이다.

'반값 여행'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사업을 개시한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시·하동군·합천군·고흥군·영암군·영광군 등 7곳은 4월분, 영월군은 4~5월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제천시는 올해분 신청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제천시를 제외한 8곳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3일부터 고창군, 거창군, 완도군 등 3개 지역도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후 4월 30일 해남군, 5월 1일 평창군, 5월 20일 횡성군 순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강진군은 현재 지방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지역마다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증빙 방법, 상품권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지역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지역별 신청사이트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코레일테크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베테랑의 시선: 숨은 위험 찾기 2.0’ 활동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참여형 안전활동’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발굴된 위험요인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병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단순 점검을 넘어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참여형 안전관리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발굴된 위험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작업장 바닥 평탄화, 이동통로 돌출부 안전쿠션 설치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며 산업재해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작은 개선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체감했다” 등 현장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코레일테크는 앞으로도 참여형 안전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현장에서 발굴된 위험요인이 즉시 개선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이 일상적인 작업 과정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레일테크 류영수 대표이사는 “현장의 참여가 곧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레일테크는 전체 재해의 상당수가 고령 직원에게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근원적 위험요인 제거 중심의 예방체계로 전환하였다. 특히 2025년부터 ‘직렬별 맞춤형 스트레칭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과 함께 ‘3대 다발 재해유형 집중 관리 및 원인 제거 활동’을 병행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산업재해를 13%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년도 들어서도 재해 발생이 급감하는 뚜렷한 개선 추이가 지속되면서 약 20%의 산업재해 감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를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코레일테크는 2026년 4월 한 달간 본사·지사가 합동으로 전국 16개 주요 사업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예방 중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표이사의 강한 안전경영 의지에 따라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운영되며, 고령 직원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반복 재해 유형의 사전 차단 여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코레일테크 류영수 대표이사는 “현장 및 고령 직원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령 직원 맞춤형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현장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산업재해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코레일테크 임직원은 공원 내 지정된 구역에 묘목을 정성껏 심고 나무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름표를 직접 부착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코레일테크 류영수 대표이사는“식목일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테크 행복나눔 봉사단은 매년 환경 정화,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작년 코레일테크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 A등급을 달성하고, 대전광역시장 표창인 자원봉사 우수기업과 우수 사회공헌 담당자 부문을 모두 수상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전국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제도이다.

기존의 위험성평가는 현장 직원이 영업소를 직접 순회하며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점검 과정에서의 일부 제약이 존재하였으나,

AI 기반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는 경우, 현장 직원이 임직원 전용 생성형 AI에 소속과 영업소명을 입력하면 AI는 사전에 학습된 과거 위험성평가 자료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각 영업소의 특성이 반영된 위험요인과 개선책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개선책 시행 전·후의 위험 수준을 10점 척도의 계량수치로 제시해 현장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제약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한층 안전한 체계로 국민안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는 향후 AI 활용을 더 고도화하여 기존의 통계 기반의 점검 모델을 넘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대응할 수 있는 예측형 안전관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찬호 대표이사는 “이번 AI 기반 위험성평가 도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하여 IT기술을 적극 도입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철 사장은 거리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공감대를 한층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15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와 전통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한전은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은 물론, 실질적인 요금 부담까지 덜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누구나 가정에서 전기를 아낀 만큼 요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만 약 166만 호가 참여해 337GWh의 절감 성과를 거두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소상공인, 뿌리기업, 농어가 등을 대상으로 노후기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일상 속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은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http://esp.kepco.co.kr)’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대외 캠페인과 더불어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강화한다. 전사적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 5%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승용차 2부제, ▲승강기 저층 운행 제한, ▲옥외조명 점등 금지, ▲업무공간 조명제어 등을 시행한다. 에너지 관리 최적화와 전 임직원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해 위기 극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김동철 사장은 “현재 직면한 에너지 위기가 매우 엄중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처럼 믿을 만한 노동법 상담을 찾는 이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다.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A씨의 궁금증을 얼마나 해결해줄 수 있을까. A씨 사례를 바탕으로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ai.moel.go.kr)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해석도 확인

누리집에 접속하자 화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다양한 질문 예시가 번갈아 나타났다. 덕분에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좋을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AI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자 'AI 노동법 상담 도우미'가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의 상황을 설명한 뒤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3초 만에 답이 돌아왔다. 결론은 A씨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도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A씨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짚어주는 답변이었다. 답변에는 '법', '질' 등의 글자가 표시된 네모 박스가 함께 나타났다. 이를 누르면 해당 답변에 대한 법령,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해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변을 확인한 뒤 '한 달 만근을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질문했다. 그러자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A씨 사례에 대한 해석이 이어졌다. A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으며 입사 후 7일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한 달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주의 경우 1주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덧붙였다.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각 주의 출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자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3주 가운데 2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는 설명이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는 가정 아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AI는 계산식을 제시하며 풀이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이 이보다 적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다만 챗GPT 등 기존 AI 서비스처럼 질문과 답변 내용을 파일로 정리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직접 복사해서 내용을 저장해야 했다.

야간·주말 이용 37.7%… 외국어 서비스도

노동부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 가운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를 차지한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시간대에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전체 이용 건수의 3분의 1은 AI 상담이 아니었다면 즉시 답변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였다. 기존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할 때보다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됐다. 답변 역시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다듬어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 품질의 신뢰도를 높였다.

AI 노동법 상담 창구는 외국인에게도 열려있다. 전체 질의 가운데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였다.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크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AI가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해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상담 범위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움의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총 11만 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3월 9일부터 시작해 지역별 공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대상에 따라 나뉘어 운영돼요.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에 35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이 포인트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자격증, 어학, 문화·예술, 이미지·영상 제작 같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자기계발이나 재취업 준비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또 하나 장점은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등록기관이라면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이용권 신청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해졌어요. 덕분에 대학생과 청년층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유형별로 조금 달라요. 일반·노인·AI·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plus.gov.kr)에서 신청해요. 다만 지역마다 접수일정과 자격기준,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단순한 수강료 지원을 넘어 배움을 통해 삶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예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중장년,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분까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육비가 부담돼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마세요.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수 원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한 뒤 교섭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54건이 진행 중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사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해당 원청들은 결정 직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4월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본격화됐다. 

은행-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 부문은 직무 특성에 따라 분리가 인정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반면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의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들이 원·하청 교섭의 특수성, 즉 노조 간 소속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직무·노조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원·하청 교섭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으로, 교섭 절차는 안정적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하면서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적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을 말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 및 요금제 하향을 고려 시 연간 약 3221억 원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한층 두터운 기본통신권을 보장한다.

개편되는 요금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 무제한 제공토록 하고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게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LTE·5G 요금제를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앞으로는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되고, 2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아울러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이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목적지를 알린다.

또한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는데, 평소 산행을 즐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력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샛길이나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고, 119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한편 4월은 일교차가 큰 시기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벌의 옷이나 보온용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4월은 새순이 돋고 야생화가 피면서 평소 익숙한 산이라도 길을 잃기 쉬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거미줄처럼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한전주 9만 8805본·통신주 3만 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물량 배분 기준은 주택 가구 수 45%, 노후 주택 수 45%에 민원 발생률을 10% 반영한다.

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한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지역 공개 모집은 그간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없던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발생하는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 철거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는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케이블을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등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조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인데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시간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기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한편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이에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바, 학력·경력 중심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바,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돼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산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해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문화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사무환경 구축’을 소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혜성일터’ 소속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화분에 식물을 심는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은 임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 확보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기관의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교육은 ▲공기정화 식물 관리법 및 효과 등 이론교육 ▲화분 심기 등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사무공간의 그린테라피 구현과 식물 돌봄을 통한 정서적 회복력 강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무실 내 1인 1식물 배치로 실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사무실 내 공기 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책상 위의 작은 숲을 만들며 기관의 친환경 경영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느꼈다”며, “팀원들과 반려식물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고 더욱 돈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임직원들이 반려식물을 가꾸며 일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를 긍정적인 정서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구성했다”며, “특히 이번 교육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 실천과 직원의 행복이 공존하는 초록빛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조직문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등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5년 11월(45,952명) 대비 16,539명 증가한 수치이며, 3월 기준 일 평균 2,016명(평일 1,340명, 주말 3,667명)이 탑승하였다.

  또한, 3월 기준 평일 탑승객은 29,486명, 주말 탑승객은 33,0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일·주말 모두 15시~17시 사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장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의도가 43%, 잠실이 16%, 뚝섬이 14%로 나타나 환승 거점인 여의도 선착장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3월 28일(토)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사전 배부된 탑승 대기표가 모든 항차에서 조기 마감되어, 일부 시민들이 아쉬움을 안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였다.

전 구간 운항 재개 시 우려되었던 환승객 혼란은 여의도 선착장에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선착장 외부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함에 따라 최소화되었다.

  전체 이용객 중 약 9%가 동-서부 노선 간 환승을 이용(서부→동부 5%, 동부→서부 4%)하였으며, 대기 공간에는 좌석 및 운항 시간표를 비치하여 환승 편의성을 높였다.

한강버스는 전 구간 운항 재개 후 약 한 달간 무사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으며 평균 97% 이상의 높은 정시 도착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초기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시행착오를 거쳐 운항 시스템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한강버스가 운영 중인 선착장 내 부대사업도 한강버스를 탑승하고자 선착장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여의도 선착장 스타벅스는 평일, 주말 모두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망원 선착장의 뉴케이스는 팬미팅 등 각종 대관 행사를 유치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압구정 선착장의 시나본, 뚝섬 선착장의 바이닐, 잠실 선착장의 테라로사 역시 많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부대시설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한강버스는 현재와 같은 낮은 비용으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의 재정지원 역시 크게 경감된다.

아울러 한강버스는 기존에 없던 수상 교통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BTS The City Arirang Seoul’기간 동안 한강버스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5개 선착장(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에 조성·운영 중(3.20 ~ 4.5.)이며, 봄철 서울 대표 행사인 스프링페스타 기간(4.10. ~ 5.5.)에도 7개 선착장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한강버스가 3월 월간 탑승객 6만 명을 돌파하였다.”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운영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했다.

각 코스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 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DMZ 접경지역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접경 지자체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이 대상이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에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성인사이트에 대한 유포 현황 탐지와 자동 삭제요청이 가능해진다.

시스템에 적용된 AI 모델은 키워드 탐지, 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 신체 노출도 판단, 아동·청소년 여부 추정, 유사 이미지 대조 등 다단계 분석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중앙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및 글로벌 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와 API로 연계해 우회 접속 URL도 대량 자동 삭제요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글 콘텐츠 삭제 양식과 전기통신사업법 신고 양식도 자동 작성·발송하도록 개선한 바, 종사자의 정신적 소진 예방을 위해 미국 NCMEC의 선진 사례를 참고한 촬영물 필터 기능도 도입했다.

아울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도입을 통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합성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삭제지원도 가능해졌다.

특히 선제적 삭제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중 합성·편집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적용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도 찾아내며 추가 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스템 구축 이후 25일 동안의 시범운영 결과 종사자 1인당 일평균 수집 건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7배 이상, 성착취 유인정보는 80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신속하게 선제적 삭제지원하고, 성착취 유인정보는 신고 및 전문 상담원이 개입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병행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청렴 암행어사단’은 부패 취약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본부 소속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상 업무 속 부조리 감시뿐만 아니라, 현장의 시각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암행어사단 활동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익명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안전한 소통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내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양석 남제주빛드림본부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렴이 기본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3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야간 돌봄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야근·경조사·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질 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43개소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6~12세 초등학생이며,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입 이후 두 달간(2026년 1~2월) 밤 8시 이후 이용 아동은 누계 4만 7084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이용 아동은 1273명이다.

이 중 주간 센터 이용 아동의 연장 이용이 97.8%(46068명/470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시·긴급 이용은 2.2%(1016명)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설은 사업 초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용자는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로 자동 연결돼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KB금융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야간 연장돌봄에 참여해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참여 시설의 환경 개선, 등·하원 차량 운영, 야간 안전귀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침구류 등 휴식·편의물품 지원과 시설 개선에 약 17억 원을 집행했다.

야간 연장돌봄 참여센터의 위치와 이용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통으로 기존 이용자가 아니거나 제도를 잘 모르는 보호자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부터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조기 착수해 선제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시민단체 의견을 처음 공식 청취했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www.mybudget.go.kr/)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했다.

이번 편성 지침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위해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 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나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하면 된다. 

그동안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나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에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와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범위를 넓혀온 바,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

특히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갈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예규)'도 개정해 특별승진 심사 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승진을 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승진 심사 시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검증하도록 업무실적을 제출·공개하고 심층평가 절차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다.

근속 승진 기회도 단축하는 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이에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하는데,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복잡한 위험요인를 일일이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활용하는지와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게 했다.

이로써 내부 활용은 '저위험', 제3자 제공 때는 처리 환경의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별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을 감안해 위험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해 일정 수준의 유연성도 함께 확보했다.

이어서 가명정보 처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작성 서류양식도 전체 24종에서 10종으로 크게 줄였다.

그동안 가명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검토 절차와 방대한 서류 작성 요구 또한 현장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무엇보다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위험과 관계없이 모든 사안에 과도한 검토 절차와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이러한 보수적 관행으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심의와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됐고 여력이 부족한 기관은 가명정보 활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험도에 따라 검토 방식과 서류를 차등 적용해 위험이 낮을수록 더욱 빠르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관 내에서 서비스 이용 통계 작성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제공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위험'으로 판단해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서류만 작성해도 된다.

또한 AI 기술 발전에 맞춰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기준도 현실화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사전에 미리 정한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거나 반복 학습이 필요한 AI 개발 과정에서는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특정 목적의 AI를 개발한 이후 이를 다른 분야에 응용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가명처리를 하거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 '확장할 수 있는 목적'을 사전에 함께 설정해 검토할 수 있게 허용해 동일한 가명정보를 유사 목적으로 반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AI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AI 서비스 개발·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 가명정보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설정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대규모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가 잘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데이터를 선별해 검수하는 '표본 검수' 등 다양한 검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안내해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어서 가이드라인을 한층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독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일반인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한 독자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하나의 문서로 설명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본권(제도 안내편)'과 '별권(처리 실무편)'으로 구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으로 현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청취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전면 개편한 만큼 가속화되는 AX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1년 동안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기납이나 연납 등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뒤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향후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 모든 보험사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연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은 사장, 상임감사, 노동조합 대표가 한 자리에 보여 청렴과 공정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확인하고, 노·사·감이 하나된 책임 아래 부패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청렴 대통합’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전KPS는 올해 중점 개선 과제로 ▲ 신고제도 신뢰 부족, ▲ 조직문화 불만, ▲ 업무상 절차위반 등 3대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개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신고처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 기반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절차 준수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전사적 개선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대통합 공동실천 협약도 함께 체결되어, 노·사·감이 분리된 역할을 넘어 하나의 방향 아래 청렴의 기준을 함께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선언했다. 

 김홍연 사장은 “노·사·감이 분리된 역할을 넘어 하나의 책임 주체로 청렴의 기준을 함께 만들과 함께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오늘 선포를 출발점으로 부패취약분야를 해소하여 최고의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노동조합위원장은 “청렴은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동조합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상임감사는 “올해 선정한 3대 부패취약분야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감이 청렴의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며 “신고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원칙과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 직원의 동참을 강조했다.

 한전KPS는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청렴을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노·사·감이 함께하는 조직 전반의 핵심 가치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대 부패취약분야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내부 신고제도 가시성 강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상임감사와 취약계층 간 청렴소통 다각화 등의 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청렴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한전KPS는 최근 근로자 휴가와 관련해 인사관리 실무편람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산‧사산 휴가’를 도입해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유산 및 사산, 그리고 같은 사유로 임신종결을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 경조휴가’는 기존에는 출산한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한전KPS는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 기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제(일 2시간 단축근무) 시행, 학사일정이나 간병을 위한 자녀 돌봄휴가 확대 시행(자녀 수 +1일)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5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전기술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적극행정 변호인 제도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한전기술이 수행하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업무는 그 결과가 발전소 안전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임직원이 전문적 소신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전기술은 적극행정 변호인을 지원하여 감사과정에서 임직원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지원 ▲감사 대응 관련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전기술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6일, 정성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적극행정 변호인으로 위촉했다. 정성욱 변호사는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재직하며 공공감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 공공기관의 감사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비롯한 각종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윤상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 우리 임직원들의 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임직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찰에는 입찰자의 공사 수행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안전관리 심사항목 배점을 대폭 상향해 최적의 안전관리와 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한수원은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은 영동, 홍천에 이은 한수원의 세 번째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라며, “안전을 최우선하는 청청에너지 선도기업으로서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낙찰자 선정에 따라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는 3월 공사에 착수, 203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토건 공사 시작 이후부터는 협력업체 및 건설 인력이 유입되고, 건설 및 가동 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수 건설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복원 및 저변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은 앞으로 합천, 영양에 양수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으로, 전력수급 조절이 가능한 양수발전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믹스 최적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법·제도와 환경이 달라 기업이 관련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전문가 강연과 실무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이 알아야 할 인권실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의 류혜영 국제협력본부장이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소개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실무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노동인권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후속 협의회를 추가로 마련하여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 54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게 맞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순히 강좌를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다만 필요에 따라 50세 이상도 포함할 수 있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차, 올해 3월 2차 공모를 진행해 모두 69개 기획안을 심사했고 이 가운데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어요. 선정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가 지원돼요. 올해 국비 지원 규모는 75억 원으로 지방비와 함께 매칭 방식으로 투입돼요. 

선정된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부산의 '부산 스포츠 빅 챌린지'는 강좌 참여와 챌린지, 보상 구조를 결합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강원 홍천군의 '홍천 튼튼백세 통합체육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통합형 체육 모델을 제시했어요. 전북 남원시의 '남원 운동으로 꽃피우다'는 지역 인구와 어르신 선호를 꼼꼼히 조사해 기획력을 인정받았고, 경북 의성군의 '지금부터 청춘 의성'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스포츠클럽 형태로 이어가겠다는 장기 계획이 돋보였어요.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에요. 먼저 어르신이 실제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비용 부담을 줄여 참여 문턱을 낮출 방침이에요.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도 고령층이 운동 강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족과 비용 부담을 많이 꼽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접근성이에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어르신이 멀리 가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어요. 신청과 이용 절차가 복잡했던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정책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참가자는 프로그램 전후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고 이를 통해 실제 체력 변화와 건강 개선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번 사업은 어르신 생활체육을 더 쉽게 만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한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유연근무를 권하는데,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킹과 인적 과실에 동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즉시 개정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적 과실로 인한 유출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재발방지 권고 수준을 넘어 시정명령을 적극 부과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한다.

징계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을 고시로 격상해 대외적 효과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입력·오발송·오공개 등 사고 유형과,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보호수준 평가 권역별 설명회와 연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위협과 인적 과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5.3%로 나타났다. (2023년 7월~2025년 7월, 총 16294명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별로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함께 개발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총 9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기준 인건비 5346명을 확보하는 등 인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돌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조사·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된다.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조정된다.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등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의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이고, 대포계좌는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강한 심증이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신고나 확실한 의심거래가 포착되지 않아 조치되지 않는 계좌다.

그동안 법적 조치근거가 불분명한 신종스캠 등에 대해서는 범죄유형·조치사례 등이 충분히 축적·공유되지 않아 그동안 효과적인 탐지룰 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다.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소위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공동 탐지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계좌정보도 공유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 등을 3분기 내 추진한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 마련과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를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4월 중 출범,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신속한 차단·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화·용역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선뜻 자체적인 계좌정지나 자금환수 등의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좌 간 자금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제 범행수법 등을 알기 어려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적시에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조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사기유형에 대응해 경찰, FIU, 금융권 협의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을 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유형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신속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스캠이나 대포계좌 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활한 탐지·지급정지·자금환수가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신종 사기범죄까지 망라해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금융위는 이 법률이 신속하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권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업무를 고객보호 차원뿐 아니라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며 정부도 이러한 시도가 확산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680만 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에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한 바,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해당 대체인력도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면서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 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인력 문화 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3월 25일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과 ESG 공시제도화 방안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과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공급망 실사 규범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 ESG 데이터 제출과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경영 기반 산업경쟁력 확보

산업부는 먼저,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해마다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 제공부터 수준 진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특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5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 450명 수준의 권역별 실무자 교육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2030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자격제도도 내년까지 개발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2028년부터는 전문 ESG 컨설팅 법인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지속가능경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기업수요 기반 실무 연계형 인턴십을 해마다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공급망 내 실질적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ESG 특화 기술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 등과 대기업 간 매칭도 지원한다.

◆ 글로벌 표준과 규범화 대응역량 강화

산업부는 이어서, 글로벌 표준과 규범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경영 등 ESG 관련 표준 논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제 ESG 제도 수립에 있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EU 산업정책대화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ESG 규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실사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협력사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 국내 대기업과 함께 ESG ODA 사업을 늘려 개도국 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ESG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실천·확산 기반 마련

산업부는 이와 함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의 실천과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공급망 실사가 일반화할수록 중소 협력사들이 각 원청사에 유사한 ESG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에,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자료 입력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대기업이 협력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실사 이행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독려할 수 있게 한국표준협회가 운영 중인 사회적 책임 기반 지수를 'K-ESG 지수'로 전면 개편하며 이와 연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표준협회는 이날 MOU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에 참여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전략이며, 산업부는 관련 협회 및 지원기관과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을 구축해 교육부터 컨설팅, 공시 대응까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 추가 지급 규모는 향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3월 27일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기존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면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사 문자는 피싱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대된 아동수당 관련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월별 실적 점검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 창의적 지원방식 도입…자활지원·시범사업 확대

미소 재단별로 보유재원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하도록 한다.

우수 사례는 재단 간 공유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경연대회와 워크숍 등 현장 중심 아이디어 발굴·확산 채널도 마련한다.

◆ 청년·취약계층 맞춤 대출 4종 출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4종세트를 출시한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자금용도와 상환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은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에는 지자체 이자지원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추가 금리 지원을 제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에서 정책금융, 제도권 금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신용회복 체계를 구축한다.

◆ 금융권도 포용금융 확대…7.2조 원 공급

우리금융지주는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6조 5000억 원에서 7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긴급생활비 대출과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3000억 원 규모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를 통해 약 3만 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미소금융재단을 통한 포용금융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1000억 원 규모 추가 출연으로 미소금융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심으로 지점을 신설·이전해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징검다리론 이용 시 0.5%p 금리우대, 비대면 채무조정, 청년 자영업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단순 대출 넘어 자산형성 지원 체계로 발전"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단절을 막고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디지털 대안평가 고도화와 민간 협업을 통해 자산형성과 금융시장 진입까지 지원하는 종합체계로 발전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삶을 지키고 재기를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라며 금융권 전반의 포용금융 확산을 당부했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때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내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인사처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경력이 조정 불가능했지만 유연한 적용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또한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의 공직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도 국민의 건강한 운동 습관을 돕는 '튼튼머니' 사업이 시행돼요. 튼튼머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예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를 스포츠와 건강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단순한 홍보성 캠페인이 아니라 운동 참여에 실질적 보상을 더해 생활체육 참여를 넓히려는 정책이죠.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지정 스포츠클럽, 민간 체육시설 등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시설에서 운동하거나 체력측정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30분 운동할 때마다 500포인트가 적립되고 체력측정과 온라인 운동코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요. 1인당 연간 최대 적립한도는 5만 포인트예요. 11월 30일까지 적립 가능해요.

적립한 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이나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을 사거나 스포츠시설 등록비를 내는 데 쓸 수 있어요. 제로페이 가맹점 가운데 등록된 스포츠시설, 용품점, 약국, 병원 등 약 8만 6000곳에서 사용 가능해요.

올해는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돼요. 3월 말 출시 예정인 전용 앱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더 쉬워져요. 앱 출시 전인 3월 30일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의 QR코드를 통해 적립할 수 있어요. 앱 출시 이후에는 운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챌린지 참여 기능 등이 단계적으로 제공돼요.

현재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 4000여 곳 규모로 국민체력인증센터 75곳과 지정 스포츠클럽 및 민간 체육시설 3990곳 등이에요. 

튼튼머니는 건강 증진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운동에 대한 작은 보상이 꾸준한 실천을 유도하고 그 결과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사업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약 5배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참여형 스포츠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사업기간 내 예산이 소진되면 적립과 포인트 전환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꼭 국민체력100 누리집을 확인해보세요!

쉽게 말해 해외직구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진행되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는 뜻이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 부호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효과가 있어.

하지만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하고 검증도 이름, 전화번호 정도로만 이뤄져 도용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어.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5만 37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6901건)보다 3.2배 증가했어. 

이는 2024년 전체 신고 건수(2만 4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검증 절차를 강화했어. 

핵심은 2월 2일부터 기존 검증 절차에 더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일치하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거야.

Q. 우편번호를 추가한 이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건을 받기 위해 본인 주소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를 비교해 도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가 11111인데 배송지 우편번호가 22222라면 도용으로 판단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

Q. 꼭 집 주소로만 배송받아야 해? 직장으로 받고 싶으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개의 배송지를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했어. 

직장, 가족 등 자주 이용하는 주소를 등록해 두면 통관에 문제가 없어.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돼. 

다만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검증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야.

아!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 알림을 설정해두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으니 꼭 설정해두는 것이 좋겠지?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때 알아보기 쉽게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하며,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다.

향후 입양신청 추이와 교육 수요 등을 분석해 인력과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심의 절차도 효율화한다.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정환경조사 단계는 조사 방식 개선과 인력 조정을 통해 절차 속도를 높인다.

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법원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일부 항목이 달라 검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표준화하고, 부처 간 검진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동일 검사의 반복 시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의 행정 부담과 종사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 성수기를 고려해 3개월 이상 시범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휴대폰 명의 도용･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차 사업 시 신설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한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유관기관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문화도시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참여했다.

문체부는 민간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매주 수요일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문화요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시, 공연,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활용 협조 ▲방문객 대상 가격 할인, 기념품 증정 등 이용 혜택 마련 ▲기관별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이다.

'일상 속 문화' 정착 위해 민관 역량 결집

참여 기관은 업종 및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은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서점은 심야 책방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를 독려하고, 직장인들이 수요일 저녁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일은 문화요일' 민관협력으로 풍성

전국의 주요 국립예술기관은 매주 수요일이 '문화 휴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혜택에 특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현대미술관은 '데이미언 허스트' 특별전 연계 교육 등을 통해 관람의 깊이를 더한다.

국립청주박물관의 '휴(休)지엄 싱잉볼 명상 & 요가 체험프로그램', 국립중앙도서관의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생성형 AI의 어제와 오늘' 등 최신 문화 흐름을 반영한 웰니스·인문 프로그램도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수요일은 내가 향로 박사!',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등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정동극장은 연극 '키리에'와 전통연희 '광대', 국립극단은 '반야 아재' 등 주요 공연을 20~30% 할인한다.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전국 연계망을 통해 풍성한 '지식 문화 놀이터'로 거듭난다.

기존의 문화 혜택에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독서와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전문가 해설이 곁들여진 전시 감상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소규모 기획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 및 144개 기초 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담은 프로그램들도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 칠십리 야외공연장 등 원도심 일대 광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2026 버스킹 있는 날'을 진행한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동호회 활동도 한층 활발해진다. 

5월부터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력해 동네서점에서 즐기는 '심야 책방'과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찾아간다. '청춘마이크',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선도산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적 장벽 없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도시에서도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 곳곳 확산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한옥복합문화공간 '볕뉘'에서 차와 공연 체험, 전북 익산시는 '솜리문화의 숲'에서 이리농악공연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강원 영월군에선 '문화충전샵', 충북 충주시 일대에서는 주민 참여형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세종시에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 번개 소모임' 등 자발적 문화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민간 공연 예술계도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탠다. 

한국뮤지컬협회는 쇼노트, 신시컴퍼니, 씨제이이엔엠(CJ ENM), 오디컴퍼니, 에이콤,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등 주요 공연단체 작품을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영화관은 각 회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도 다음 시즌부터 일부 구단을 중심으로 입장료 할인을 추진한다.

온라인 문화 향유 추세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디지털 문화요일' 지원을 시작한다.

교보문고와 협력해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인기도서 1종에 대해 전자책 대여료 50% 감면과 e캐시 환급을 시행하고, 5월부터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메세나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문화 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데 앞장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회원사들이 홍보하고, 회원사들이 매주 수요일을 문화와 함께하는 날로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문화요일'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후원 공연과 전시가 더욱 활발히 열리도록 지원한다. CJ 문화재단은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다음 달 매주 수요일 CJ 아지트에서 공연과 문화 대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 주변의 문화 혜택과 프로그램 등 이번 확대 시행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이달 말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cultureday_wed)에서는 매주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과 협력이 성공의 핵심"이라며 "문화예술계와 경제계를 아우르는 여러 기관이 한마음으로 동참한 만큼 국민 누구나 매주 수요일 부담 없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또한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를 추가하였고, 올해 중 순차적으로 6개 분야(잠정)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성숙한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상장 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장기만기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IPO 외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하여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펀드), RIA(국내시장복귀계좌)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 출시해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을 강화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STO)법 시행(2027년 2월 예정)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 손상 환자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 13일 척수 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첫 침습형(뇌이식) 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의료, 첨단 제조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도전적 R&D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미래산업으로 육성

사람 뇌에 칩셋(임플란트)을 이식해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 감각 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체감 임무중심 프로젝트'를 K-문샷의 일환으로 내년에 착수한다.

임상 규제가 엄격한 침습형(뇌 이식) BCI기술의 경우 척수손상·시각장애 등 난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체에 안정적 임상 성과를 확보하고, 규제가 덜 엄격한 비침습형 BCI 기술은 스마트 안경·시계 등 웨어러블 기기를 플랫폼으로 의료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PM을 중심으로 임무별 산학연병원팀을 구성해 국내 연구기관에 흩어진 우수 요소기술들을 통합하고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식약처와는 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상 속도를 높이고 BCI 연구기관·스타트업, 산업분야별 대표기업과 'BCI얼라이언스' 구성·운영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뇌 이식 전극 소재, 뇌신경망 특화 반도체, 뇌신경신호 디코딩(해독) 등 핵심 요소기술의 초격차 수준 확보를 위한 R&D지원도 확대한다.

혁신적 뇌신경계 신약 파이프라인 창출…'뇌산업 클러스터' 조성

혈액뇌장벽(BBB) 투과, 뇌신경계 역노화, 뇌 오가노이드 등 범용성이 큰 플랫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타 질환군의 2배인 뇌신경계 신약 개발 실패율을 극복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아직 근원적 치료제 등장이 미진한 치매·자폐·우울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임상시험 지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뇌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지역의 뇌산업 클러스터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뇌연구원이 있는 대구 권역은 국내 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고, 오송-대전 권역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전의 정부출연연구원과 오송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간 개방형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뇌과학-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뇌 데이터 확보 등

인지·감각·운동 3대 뇌 기능에 관한 뇌파·뇌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뇌신경망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인간 뇌의 디지털 트윈화를 정부R&D의 장기 도전적 목표로 진행한다.

인공지능 학습에 요구되는 방대한 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뇌 지도 구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장류 등 실험동물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 사육·실험 거점을 권역별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뇌 오가노이드와 뇌 디지털 트윈을 통한 동물실험 대체를 추진한다.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마련과 부처 간 규제-진흥 협력체계 구축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한편, 배경훈 부총리는 심의회 개최에 앞서 와이브레인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청취한 데 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성필 교수의 BCI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배 부총리는 심의회에서 "앞으로는 AI를 키보드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인간-AI 인터페이스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10~20년 뒤 세상을 바꿀 K-문샷의 12개 미션 중 하나인 BCI 기술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여 미래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기계설비 점검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 상황 전파 및 구조 활동 ▲재해자 응급조치 ▲재해자 이송 ▲재해구역 봉쇄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수행했다.

LH E&S 관계자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LH E&S는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대응 훈련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Vestas는 세계 풍력터빈 시장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고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KMC해운은 해상풍력 설치 및 유지보수에 특화된 CTV(Crew Transfer Vessel․작업자 이송선), SOV(Service Operation Vessel․유지보수 지원선) 등 특수선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사업 추진에 힘을 더한다.

 한전KPS는 지난 40년 넘게 축적해온 발전설비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해상풍력 O&M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협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3사는 협약을 계기로 전문 분야별 협업을 통해 풍력설비 전담인력 양성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풍력발전 보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재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성공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협약서에는 ▲풍력발전사업 O&M 분야 협력 ▲풍력 인력양성 센터 건립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연 사장은 “세계 최고의 풍력기술력을 가진 Vestas, 독보적인 해상 인프라를 가진 KMC해운과의 만남은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의 판도를 바꿀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기존 화력 발전 인력을 풍력전문가로 재배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 Vestas 및 KMC해운과 성공적인 해상풍력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향후 목포시 등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O&M 거점을 조기에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ESG 경영 리더십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K-패스는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를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는 '비율'로 환급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까진 본인 부담, 초과분부터는 전액 환급이라는 점에서 K-패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에서 한층 더 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 광역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 월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선 기준금액, 유형, 그리고 자동환급의 개념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브리핑은 '모두의 카드(K-패스)'의 환급 방식과 유형, 사용 가능 카드사 정보 등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으로부터 '모두의 카드'의 도입 배경과 취지, 올해 달라진 점을 들어보았다.

Q1. 모두의 카드는 K-패스와 다른 카드인가?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카드에 새로 도입된 '환급 방식'의 이름이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방식을 설명하자면 기존 K-패스(현재 기본형)는 사용 금액의 일부를 비율로 되돌려줬다면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위한 정액형 방식으로, 환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Q2. 모두의 카드는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돼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두의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알아서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월별 사용 내역을 시스템이 분석해 혜택이 가장 큰 환급 방식을 자동 적용해 준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유형별로 다른데 환승을 포함해 회당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교통수단은 일반형, 플러스형은 요금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형은 일반 국민은 6만 2000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5만 5000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4만 5000원이 환급 기준이며,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플러스형은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2자녀)는 9만 원, 저소득·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은 8만 원이 기준 금액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급방식은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들은 K-패스 카드를 이용해 평소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혜택이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 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Q3. 어르신은 혜택이 추가되었다는데?

올해 달라진 점은 '어르신 유형'을 신설한 점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20%를 환급받았는데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30%로 껑충 뛰었다.

Q4. 광역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환급되는지?

광역버스, GTX 등 1회 이용 시 3000원이 넘는 수단은 플러스형 유형에 해당되는데 K-패스 카드를 통해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과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 환급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다음 달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한다. 

광역버스, GTX 등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기본형(기존 K-패스)이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방식이 적용되며, 해당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이용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산해서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타기만 하면 된다.

Q5.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 모두의 카드는 실물 카드 이름이 아니라 환급 방식의 이름으로 기존 K-패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K-패스 카드가 없다면 발급받으면 된다. 

신규 이용자들은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K-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 '모두의 카드' 도입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

◆ 이미래 사무관이 말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 어디서나 '모두의 카드(K-패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래 사무관은 '모두의 카드'의 이점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동의 자유를 교통비 부담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획기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모두의 카드(K-패스)'이며 특히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해 보편적 교통 복지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생 체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교통비 부담이 더 클 것이라 생각에서 출발한 '모두의 카드'는 그 부담을 더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환급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지방권은 환급 기준을 낮춰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한 점도 장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모두의 카드(K-패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교통복지의 획을 긋는 모두의 카드(K-패스)로 전국 어디서나 모두가 2026년 내내 행복한 이동길을 누리길 기대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국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 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다. 캠페인 표어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했다. 

봄맞이 여행,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 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로 패스' 역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철도 할인 혜택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총 9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 왕복 노선을 대상(일부 노선 제외)으로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면 1인당 5000원(최대 2만 원, 4명까지)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총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철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편의 탑승 기간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연박 할인권 신설로 지역 체류 관광 확대

문체부는 다음 달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약 1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의 경우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체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연박 할인권을 신설했다.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인 경우 7만 원, 14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박 할인권은 약 1만 장을 배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지방비 예산을 함께 투입해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배포 수량이 다르다. 

숙박할인권 지역별 배포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뒷받침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여행가는 봄' 캠페인 기간에 시작한다. 

내달부터 사업시행 지역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개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해당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의 신청 확인 후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확정을 거쳐 여행경비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바다가는 달', 근로자 휴가 지원으로 더 특별하게

취향 저격 여행상품과 지역 연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혜택도 풍성하다. 

오는 26일부터 지마켓,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최대 40%(5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다여행 캠페인 '5월 바다가는 달'도 추진해 연안·어촌·섬 지역의 여행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연안 지역 대상 숙박상품은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박 기준 13만 원 이상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양 레저상품은 1만 원 이상 상품 30%(1만 5000원 한도) 할인, 해양관광 패키지상품은 결제액 기준 30% 할인(당일·1박은 5만 원 한도, 2박 이상은 7만 원 한도)을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 전국의 숙박, 입장권, 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북 지역의 숙박상품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100×100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여행콘텐츠·행사↑

국내 여행의 재미를 높이는 이색적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필사 등 5가지 주제로 총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총 1000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0인이 참가해 100가지 여행을 주제로 국내 여행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로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소 선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고,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 동안 사찰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야행 퀴즈 행사,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다채로운 축제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출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부터 도입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점차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42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과 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은행의 심사 뒤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난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시행을 계기로 이전에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출시하며,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면 즉시 반영하고, 더욱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과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4월 30일(목) 결정ㆍ공시한다.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열람 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각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이 추진된다.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은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 서비스를 결합한 '온감(溫感) 패키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남은 고흥·완도·진도·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는 한림읍 비양도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 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후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침에서 제시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이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후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다. 

아울러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했는데, 다만 제조물책임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보험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이에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오는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된 바, 먼저 산재보험 분과에서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선보장 등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이어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 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및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 복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연구팀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을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으로 나누어 대학생 13명(여성 6명, 남성 7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정적 활동은 쓰다듬기, 간식 주기, 이름 부르기, 포옹하기처럼 접촉 위주의 활동이다. 동적 활동은 산책하기, 장애물 넘기, 원반던지기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다. 

 연구팀은 참가자 침 속 호르몬, 뇌파, 심장 박동 변화 등을 측정해 생리적, 정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참가자가 느낀 감정 상태와 활력 수준을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M)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침 속 호르몬을 분석한 결과, 반려견과 교감한 후 참가자들의 몸속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정적 활동에서, 남성은 동적 활동에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여성은 반려견을 쓰다듬고 간식을 주는 등 정적 활동을 했을 때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41% 높아졌다. 남성은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장애물 구간(코스)을 체험하는 등 동적 활동을 했을 때 옥시토신 수치가 45% 높아졌다. 

 또한, 반려견 교감 활동 후 남녀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적 활동 후에는 27%, 동적 활동 후에는 20% 낮아졌다. 

 뇌파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집중력이 높아지고 뇌 활동도 활발해졌다. 정적 활동 후 집중력과 관련된 저베타파, 뇌 활성화와 관련된 고베타파가 증가했다. 특히 남성은 동적 활동 후 이완과 관련된 알팔파도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반려견 활용 교감치유활동(Canine-Assisted Intervention, CAI) 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생리 지표 분석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청년층에서 치유도우미견 기반 동물교감치유 활동의 강도에 따른 생리·정서 반응: 호르몬, 뇌파, 심박변이도 및 성별 차이 (2026.03., IF 3.9)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이휘철 과장은 “이번 연구는 반려견 교감 활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기초 연구”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로 연구를 확대해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금일(3. 11.)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개정 상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정 상법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 한 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인허가 요건과 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등 기금운용 그리고 감독체계, 평가·공시 등 관리·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및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의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등을 위해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교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동물보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는 기존 초·중학교 중심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장하고, 특히 동물 관련 산업의 전망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을 깊게 다루어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과서 활용을 넓혀가기 위해 교과연구회를 운영해 수업 설계와 학습 자료 제작, 효과적인 교수법 등을 공유해 선생님들의 교과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 교육으로 생명에 대한 공감능력, 약자에 대한 배려, 책임의식 등을 학습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특히, 일선 선생님들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게 명확한 성취기준, 평가도구 등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산업은 전 직원의 민방위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의 자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직장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또한 비상 연락망과 재난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 왔다.

특히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실전형 훈련과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올림픽공원 등 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한 점이 이번 표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체육산업 민방위대장은 “직장민방위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올림픽공원, 미사경정공원 등 88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스포츠・문화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1990년 7월에 설립되었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AI기반 발전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력분야 e플랫폼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쐈다.

한전은 3월 6일(금) 17시(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 공사(EVN) 산하의 EVNGENCO3社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 이하 IDPP)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퓨미(Phu My 1) 및 빈탄(Vinh Tan 2) 발전소 총 3개 호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1만 달러, 사업기간은 16개월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IDPP 플랫폼은 한전이 전력그룹사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17년부터 ’23년까지 6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초대용량 발전소 운영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저장과 AI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해 설비를 유연하게 운전하게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글로벌 상용 솔루션보다 데이터 추출 속도가 빠르고 추가적인 AI 기반 App을 자체 개발할 수 있어 데이터 추출과 구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신규 AI 기능 추가와 설비 확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확장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한전은 이번 3개 호기 구축을 시작으로, EVNGENCO3社와 한층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통해 총 14개 호기(6.3GW)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나아가 베트남 전역 68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4,760만 달러, 동남아시장 전체 확대시 1.4억달러 규모의 중장기적 매출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전의 IDPP 플랫폼 도입 시 베트남 측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개 호기에 적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 ▲대체전력 구입비 절감 ▲O&M 비용절감 등 연간 약 440만 달러 규모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 전역 68호기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6,6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동시에, IDPP 플랫폼의 국내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가 국내 발전소에 운영 중인 노후 외산 솔루션을 이미 전환된 28호기를 포함해 전체 171호기로 확대 전환 시 약 1,43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 맞춤형 IDPP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타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기능의 추가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이번 계약은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해외 수출 노력이 결실을 거둔 1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e플랫폼 시장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척하고, 한전KDN과 오션정보기술 등 국내 4개 중소기업과 구축한 동반성장 모델로 그 성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부발전은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 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남부발전의 풍부한 해상풍력 개발·운영 경험과 하나은행의 재생에너지 특화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남부발전은 전국 10개소에서 육·해상 풍력단지를 상업 운전 중이며, 특히 영광 야월 해상풍력(104MW)과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99MW) 등 주요 프로젝트를 2026~2027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다수의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주선기관으로 참여하며 관련 역량을 쌓아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의 초기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융조달 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여는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갈 핵심 전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나은행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남부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괄회의에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하여 6개 분과 워킹그룹 구성원 및 관련 직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분과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신성장 워킹그룹은 단순한 정책 협의를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창구”라며, “분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총괄회의와 수시 분과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전환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어서, 올해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돕는다.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 공무원 투표로 탄생한 ‘공감톡톡’, 책임감 있는 토론환경 조성>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감톡톡을 직접 연결해 별도의 접속 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9개 기관 시범 운영 완료, 3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전면 확대>

‘공감톡톡’은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꼼꼼히 검토했으며, 3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이 손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공감톡톡’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소통 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익명게시판 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 소통 문화를 한층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감톡톡’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활발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6.3.9(월)부터 대국민 시범서비스 개시

정부24+에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지능형 검색은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질문하면 관련 민원과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이사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인공지능(AI)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해 필요한 서비스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알려준다. 질문이 모호해도 인공지능(AI)이 다시 물어보며 내용을 구체화해 주므로,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민원을 신청할 때도 어려운 행정 용어나 복잡한 메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용 방식이 바뀐다.

또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 여러 기관의 누리집을 각각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의 고충·건의 민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 50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513종 서비스도 정부24+에 한 번만 접속하면 추가 절차 없이 각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는 이용자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전에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이력을 활용해 첫 화면에서 바로 발급하는 ‘원클릭 민원 발급’, 출산·결혼·이사 등 삶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민원과 혜택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인생여정 생활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간편 전용 화면을 제공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입력 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신청 단계를 줄였다. 아울러 ‘내 지갑’ 기능을 통해 신원자격, 증명서 등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세청 토지대장 발급, 교육부 생활기록부 발급,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이러한 사용성 개선으로 “어디서 신청하지?”,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 같은 고민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인공지능(AI)과 대화하며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발급 수요가 많은 주요 민원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에 발급한 민원서류의 내용과 이력을 바탕으로 답변하도록 인공지능(AI) 지능형 검색 기능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세대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라고 물으면, 인공지능(AI)이 사용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발급 동의를 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해 주는 방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정부 서비스도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찾아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그 결과, ’26년 2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 원과 47억 원으로 ’25년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증가하였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하였다.(’26년 범칙금 처분 등 12건) 

  ※ (’25년 사례) A씨는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64건(443만 원)을 체납하였으나, 실제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전환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율을 높이고, 꼬리물기․신호위반 등 반칙 운전을 근절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받고 영상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다.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 > 

 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위원 구성명단 붙임1 참고) 

 ②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③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원활한 교섭절차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해 나간다.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 

  아울러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하여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나간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②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유출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하였다. 

<③ 대표자(CE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하 ‘CE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④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개정 법률은 올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간식으로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당시 연평균 22만 700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했다. 

시범사업 결과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가 확인돼 올해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 왔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 중 공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는 국내 생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과일·과채를 사용하고,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을 우선 활용해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식약처 등과 협력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2월 2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영발전운영사인 PLN NPS와 ‘인도네시아 성능개선사업 등 해외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PLN NPS는 인니전력공사(PLN)의 자회사로 약 20GW(기가와트) 규모 발전 설비의  운전정비(O&M) 및 계획‧돌발 정비,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전KP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공사 및 신규 사업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성능개선(Retrofit) 및 복구(Rehabilitation)가 필요한 노후 화력발전 설비에 대해 한전KPS는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한 충분한 노하우를 검증해 신뢰를 얻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발전산업 시장 확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협약을 계기로 한전KPS의 독보적인 발전설비 정비 기술력과 PLN NPS의 현지 운영 인프라가 결합돼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비 협력을 넘어 인도네시아 에너지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성능 개선, 그리고 친환경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미래형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전 세계 발전설비의 성능개선을 통한 탄소감축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경영협회는 프로젝트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의 개발‧보급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국내 프로젝트 경영의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교육,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태균 사장은 취임사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을 넘어선 체계적이고도 유기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프로젝트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확산을 통해 협회와 관련 사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기술은 유럽 및 북미 등 해외 에너지 시장 진출 확대를 대비해 사업관리(PM)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해외 현지사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해외 방폐장 EPC 사업 등 신규 사업 개발 분야에서도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들이 보령발전본부를 직접 방문하며 추진되었다. ‘Good MUD TBM’은 작업 시작 전 아침(Morning), 발전소의 안전한 일터(Utility), 감독관이 참여하는(Defender) 활동을 의미하며,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Tuesday or Thursday)에 집중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습관(Behavior)을 관리(Management)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패트롤 점검은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주 1~3회 수준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에서 TBM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당일 작업 위험요인 공유 ▲날씨 및 작업 순서 등 변경사항 전파 ▲작업 절차 및 구역 확인 ▲근로자의 작업 내용 이해도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등이다.

  조경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감독관은 “발전소 공정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나 고소 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산재한 만큼, 작업 착수 전 TBM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내실 있는 TBM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장은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이번 점검 취지에 발맞추어 ‘위험작업거부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위험작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안전 취약 개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협력기업과 함께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예측경보시스템(e-PHI)은 발전설비의 실시간 운전데이터와 상태정보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하여 설비의 건전성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기에 고장징후를 탐지하고 이상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선제적 설비 고장예방으로 불시정지 저감 및 발전성능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한국동서발전은 2020년 발전사 최초 자체 기술로 예측경보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24년에는 중소기업으로 무상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이후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딥러닝 기반 시계열분석의 미래예측 설비 이상 가능성 분석 기능 △최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적용 탐지·판단 성능 개선 △사용자 데이터 기반 모델 학습 원클릭 지원 기능 등을 추가해 예측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 높이며 시스템 운영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술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해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보그 및 올드하버 두 곳의 복합발전소에 구축을 완료했다. 중소기업 기술이전이 제품화로 이어져 해외시장까지 확산·운영되는 상생형 사업화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자체개발한 솔루션의 해외 구축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 고장예방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협력기업은 한국동서발전의 기술제공 및 실증을 기반으로 신규 일자리 고용 창출과 특허등록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외 기술 수출을 통해 약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향후 한국동서발전은 최신 예측경보시스템(e-PHI)을 전사 발전설비에 확대 도입하여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전략에 부응하고, 국내외 발전산업의 디지털 분야 국산 기술력 확보 및 동반성장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공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향상과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개방형 협력과 상생형 사업화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안전한 설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3월 4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 28만 명의 62.3%인 17만 4401명이 발급받았다고 6일 전했다.

지난달 25일 발급 개시 이후 1주일간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가 많이 예매한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다.

전시는 19세기 초 인상주의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미국인 로버트 리번이 수집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이다.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왕과 사는 남자'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문화예술기관과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 민간 공연예술계 등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적극 참여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공연은 국립중앙극장의 '절창Ⅵ(4월 24일∼25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 콘서트(5월 1일~2일)', 국립극단의 '반야 아재(5월 22일∼31일)',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그루브 인(in) 판소리(4월 3일)', 부산 문화회관의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4월 3일)', 대전예술의전당의 연극 '키리에(4월 24∼25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의 발레 '헨젤과 그레텔(5월 8일∼9일)', 인천 남동문화재단의 '국립합창단, 클래식 세레나데(5월 16일)', 전주 한해랑아트홀의 '신난다 마이 라이프(3월 27일∼7월 5일), 대전 아신극장의 뮤지컬 '써니텐(오픈런)', 서울 구로창의아트홀의 발레 오페라 '호두까기 인형(5월 9일)' 등이 있다. 할인 혜택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전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작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올해 신규 대상이 되는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므로 일부 지역은 발급이 마감된 곳도 있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포인트를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후 7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8월 1일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1968) 또는 공식 누리집의 '1:1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날 개소식은 임직원, 한수원 노경협력처장, 시큐텍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유공자 포상, 시설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민 사장은 "신사옥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조직의 역량을 집약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월 1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등 확대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학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가정 방문 돌봄과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 3개월~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한다.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교육 제공

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이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배정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3월 2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를 추진하는 바, 먼저 6월 3일 지방선거전까지는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지침에 따라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후 출범까지는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에 전담 부서를 두고,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광역 지방정부 간의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저소득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 등 학생 22명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책가방 선물세트는 초등학교에 입학시 필요한 책가방, 보조가방, 추천도서, 이름 스티커 기계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꾸러미로 구성됐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아이들의 설레는 발걸음을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통합 돌봄에 기여하는 상생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부발전은 3일 부산 본사에서 ‘대국민 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121건의 환경개선 아이디어 중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들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현수막 폐기물 저감을 위한 “LED 전광판 교체(현수막 대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폭염 쉼터 조성“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고, 석탄재 등 부산물 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사업 총괄 기획과 예산 지원, 언론홍보를 담당한다. 초록우산은 학교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시설 설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 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과의 상생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경 보호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성재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국민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실제 환경개선 성과로 연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 지역과 상생하여 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발생한 문무대왕면 입천리 화재 진압에 소방인력이 500명 이상 투입되어 강풍과 험준한 지형 속에서 적극적인 주민 안전 조치 끝에 인명 피해 없이 20시간만에 산불 주불이 진화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은 샌드위치와 따뜻한 어묵, 커피 등을 사랑의 간식차에 담아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수원은 화재 당시에도 사랑의 안심밥차를 긴급 투입, 임직원 봉사자들이 화재 진압 인력들에게 약 2,0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영남권에 불어닥친 대형 산불에 임직원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화재 진압 인력과 이재민을 위한 안심밥차 배식 봉사활동을 시행했고, 재난 구호성금 6억 원과 생수 2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 또, 2024년에는 재난 현장의 소방관들을 위한 회복차량 ‘안심히어로’를 경북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단에 전달해 영남권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회복을 돕기도 했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영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량에 따라 1kWh 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참여 세대는 제도 도입 4년만에 166만 호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절감한 전력량은 337GWh로, 이는 충주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15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소나무 약 2천 3백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뒀다.

 한전은 절감에 성공한 세대에 지금까지 총 522억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었으며, 세대당 연평균 4만 9천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전력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등 전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이로써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생활 속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행동변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절약 행동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후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가 이끌어냈다. 한전은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를 조성했다.

 한전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에너지캐시백 참여세대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AI를 활용한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혁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송포장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 포장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최소 50㎝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기업의 자동화 포장장비는 구조상 최소 60㎝ 이상의 종이상자나 비닐포장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에 한해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반면 수동 포장의 경우에는 기존 최소 규격 기준인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탈플라스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완화해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비닐포장에 대한 측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비닐포장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은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되는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포장공간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긴 제품은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경우, 납작한 제품은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받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숲 결혼식 선정자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므로,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주요 거점 생태탐방원에 전용 예식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전국 11개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숲 결혼식은 국립공원의 자연이 주는 혜택을 국민의 생애 중요 단계인 결혼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라며 "결혼을 앞둔 청년이 비용 걱정 없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긴급돌봄과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한다.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현재 30종인 서비스를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계획을 연계해 추진한다.

또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를 도입하고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제공방식도 개선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며, 향후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 과제와 이행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 지역에 사전 신청, 증빙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내년부터 대상 지역 등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열렸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거주 기준(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뒤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에서는 시범 교차운행에 따른 예·발매를 시작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에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각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 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 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수서발 KTX 운임은 서울발 KTX보다 저렴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 정보를 제공해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코레일과 에스알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 중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식사 지침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혈압 진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14년 23.8%에서 2024년 30.7%로 증가했다.

특히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주의 혈압' 또는 수축기 130~139mmHg, 이완기 80~89mmHg인 '고혈압 전단계'는 정상 혈압군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 현장 적용을 거쳐 개발됐다.

가이드는 청년·중년·장년·노년 등 연령별로 섭취 식품 종류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연령별 실천 지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년층(19~34세)은 야식과 패스트푸드, 라면 섭취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도록 권장한다.

중년층(35~49세)은 외식·야식을 자제하고 음주를 절제하도록 안내한다.

장년·노년층(50세~65세 이상)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식품의 섭취와 식사 후 걷기 실천,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했다.  

또한 계절별 식재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식단과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외식·배달 음식 선택 요령, 편의점 이용 시 건강한 식단 구성 방법도 포함했다.

식단 예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수록된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의 자료를 활용했다.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를 활용해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생활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3명의 혈압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이드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고혈압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안내서도 함께 배포했다.

식약처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치료 이전 단계에서의 식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임 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했다.

2029년까지 초임 간부(소위·하사)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 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 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잦은 이사와 관련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일부 현실화했다.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 등)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 기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336건의 사전정보를 공표했으며, 정보목록공개율 및 원문공개율을 96% 이상 달성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삼은 결과 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나타내는 ‘고객만족도’ 항목에서 전년대비 7%p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했다.

아울러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했다.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편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이달 중 배포한다.

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로지스 한상덕 대표이사는 이날 수색사업소를 방문해 근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상덕 대표이사는 근로자들과의 현장 간담을 통해 "안전은 어떤 경영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적확인 생활화 등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실천을 당부하며,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즉시 공유학호 개선하는 '현장 중심, 행동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코레일로지스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고 없는 사업장,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제인 'Work-wiki'는 오는 23일 정식 오픈을 앞둔 협업 플랫폼 ‘모아(M.O.A)’를 통해 구체화된다. ‘사람을 모아 소통하고(Meet), 정보를 모아 기록하며(Organize), 업무를 모아 협업한다(Act)’는 의미를 담은 ‘모아’는 SNS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전 직원이 실무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기록·공유하도록 설계됐으며, 축적된 지식 자산은 신규 입사자도 클릭 한 번에 전체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Any-office’ 환경을 조성해 장소 제약 없는 모바일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ERP를 포함한 전 분야를 모바일로 전환해 업무 리드타임(Lead-time)을 단축하는 동시에, 사내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업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남부발전에서 자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 ‘KEMI’와 RPA 기술을 결합한 ‘Virtual Mate’를 본격 가동된다. 단순히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복잡한 문서를 읽고 판단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수준까지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는 연료 계약관리나 연결결산 등 정확도가 필수적인 핵심 업무에 우선 적용되어 실무자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Expert-Solution’을 통해 현장 밀착형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AI·프로세스 마이닝 등 디지털 기술로 현장의 병목 구간을 발굴하고, 기존 절차를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재설계함으로써 실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실질적인 업무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 최고의 AX/DX 혁신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최적의 전력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실현을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이다.

이날 공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 방향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배전망에 적극 수용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배전망 포화로 태양광 접속 대기가 심각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보급하여 태양광 추가 접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5개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배전망에 구축할 계획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약 485MW의 태양광 추가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햇빛소득 마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 보급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전망에 접속된 농공단지, 대학가 등 중소형 부하에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보급하여 수요를 평탄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자립형 전력망)를 구축한다.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되면 배전망 전력부하 저감을 통해 태양광 추가 접속 등 배전망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직된 접속제도의 유연화도 추진된다. 

정격용량 중심의 수동적 배전망 접속관리 제도에서 탈피해 출력제어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허용용량을 배전선로당 16MW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전망에 유연성 자원이 대폭 확대되고 태양광이 추가 접속되는 만큼 계통 안정화를 위해 한전은 배전망 관리자에서 운영자(DSO)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차세대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추가 접속 태양광으로 인해 배전망 과부하가 예상되면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을 지시하는 등 동적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력망 건설을 대체하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인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가 구축되면 태양광 추가 접속이 가능해져 추가 접속을 위한 망 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망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며 올해 하반기까지 육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분산 전력망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시장제도를 도입해 나간다.

먼저, 제주를 중심으로 혁신적 시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력수요 입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잉여 발전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난방 자원화(P2H), 전기차 충전(V2G) 등 다양한 수요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소 출력 보장을 위한 발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발전원에 대한 가격입찰도 추진한다. 아울러 육지에서도 제주에서 추진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 전력망 투자는 2030년 3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 세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장 선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공대, 광주과기원, 전남대, 전력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케이-그리드(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테스트베드)가 마련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핵심 투자자들을 초청하는 '케이-그리드 미래 한마당'(K-Grid Future Festival) 을 개최하고 분산전력 가상 테스트베드, 인공지능 기반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자율운영 플랫폼 등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이 체결됐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협력을 위해 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간 업무협약 체결로 전력망 정보 교류, 에너지저장장치 운영 협력이 강화된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인재 양성을 위해 기후부,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의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및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1분기 공고 후 2분기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속도감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은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서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으며, 11,683명의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학습자는 집중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업무 자동화·체계화, 사업 홍보전략 도출 등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2026년은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인공지능·디지털(AI·D) 30+ 집중캠프’는 5개교 내외, ‘인공지능·디지털(AI·D) 묶음강좌’는 3개교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30개교는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6년 4월 7일(화)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를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 목록은 결과 발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성인학습자는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에 방문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신규 선정된 학교가 운영하는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는 8월~9월 이후부터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기존 운영대학 목록은 붙임 2 참고(연차평가 결과, 협약종료 등에 따라 2026년 운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업무 처리 방식도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직자가 퇴근 이후, 주말 등을 활용하여 쉽고 편하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개정령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한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 기반을 마련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의료 왜곡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 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회국가산단, 청산대전산단(경기)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전 기술 자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감시 등 전 주기 집중 관리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른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진단과 개선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또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개선 효과를 관리하고, 지역 대기질 전·후 분석으로 정책 효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저감되었고,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 PM2.5) 농도는 2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지역 대기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는 투명한 감시 결과를 공유하여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속한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일자리 가이드북 ‘2026 서울의 모든 잡(JOB)’ 5천 부를 2월 19일(목)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등에서 비치･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내 일(JOB)이 생기면 내일(Tomorrow)의 웃음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로, 취업·재취업·전직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청년·중장년·여성·어르신·장애인·노숙인·제대군인·외국인 등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 권에 담아,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담았다.

< 일자리 핵심 9개 분야 정보 및 가이드 제공, QR코드로 접근성 강화>

이번 가이드북은 고용서비스·공공일자리·취업지원·직업훈련·창업지원·일경험 및 고용장려금·청년지원정책·근로조건개선·우수사례 등 9대 핵심 분야로 정책 정보를 체계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에 산재해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정보 파편화를 해소했으며, 사업별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상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설계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AI 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 청년성장프로젝트, 2026년 취업박람회 일정, 유망 자격증 정보 등 실제 취업 준비에 바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다.

아울러, K-디지털 트레이닝, 내일배움카드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직업훈련 정보와 서울창업허브·캠퍼스타운 등 창업 인프라를 함께 수록해, 취업부터 창업까지 연속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책자 배포와 함께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병행 제공한다. 

▶ 오프라인: 시 및 자치구청 내 일자리센터, 유관취업기관 방문 수령

▶ 온라인: 서울도서관 및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통한 전자책(e-book)

           서비스 제공

한편, 시는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집중한다. 서울시일자리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과 직무 매칭을 지원하며, 서울시청 본관 지하 ‘청년활력소’ 내 <청년취업상담창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도심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2026 서울의 모든 잡(JOB)’은 구직자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창업가에게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되도록 구성했다”며, “서울시는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취업·창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 연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승마체험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2,886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비의 70%(22만4천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 수준인 9만6천원만 부담하면 승마체험 10회를 할 수 있다.

도는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는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은 49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경기도가 지난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승마장의 시설, 승용마 및 전문인력 보유, 승마장 보험가입 유무, 승마 프로그램 등을 확인해 학생승마 적합 승마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등을 위한 승마체험은 1,855명을 대상으로 체험비 전액(학교 밖·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92만원, 장애인 42만원, 사회적배려계층·트라우마직업군 32만원)을 지원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디지털기기, 스트레스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 승마체험은 신체적 건강증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복합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위해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승마체험은 한국마사회 호스피아(https://www.horsepia.com)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후 승마 프로그램의 신청기간과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는 단순 ‘법적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위주로 홍보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이웃 간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모 미착용자가 확인됐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작업자가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경고 메시지가 떴다. 공장 곳곳에 설치된 '복합 환경 센서'가 이를 감지해 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감독관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에 공장 상황이 그대로 떴다. 화면에는 공장 내부가 3차원(3D) 화면으로 펼쳐졌다. 작업자 위치와 동선은 물론 주변 설비와 잠재적 위험 요소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 세르딕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솔루션 '인텔리전트 시뮬레이션(Intelligent Simulation)'의 일부 기능이다. 산업 설비 관리와 현장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위험 지역 모니터링, 사고 대응 시나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솔루션을 구독 형태로 제공한다. 세르딕은 2021년 설립 이후 제조 현장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공간과 설비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겨, 현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가상현실(VR)이 현실과 분리된 공간을 구현하고, 증강현실(AR)이 현실 위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이라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가상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덕분에 디지털 트윈은 24시간 쉬지 않고 현장을 살피는 '가상 안전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산업현장을 바꿀 혁신 기술을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5 코리아 위치기반서비스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에서 공공·안전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세르딕을 창업한 강진규 대표는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을 전공하고 파라메트릭 디자인(Parametric Design·변수에 따라 형태나 결과가 자동으로 변하도록 설계)과 빌딩 정보 모델링(BIM ·정확한 가상 건물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을 공부하며 공간과 데이터의 결합에 관심을 키워왔다. 건축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산업 현장의 규모와 여건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호환성 높인 디지털 트윈

세르딕이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의 강점은 '저비용'과 '연계성'이다. 산업 현장에 센서를 부착하는 과정 외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의뢰 기업은 CAD(컴퓨터지원설계) 도면과 현장 사진·영상 등 기본 자료만 제공하면 된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갖췄다. 세르딕

은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더 정밀하게 3차원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주얼 슬램(V-SLAM) 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개발했다.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지도를 생성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휴대가 가능한 이 기기를 들고 공장 내부를 이동하면 복잡한 구조와 설비까지 세밀하게 스캔할 수 있어 공장 3D 모델 구축이 훨씬 수월하다.

운영 방식도 문턱을 낮췄다. 세르딕은 별도의 사내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디지털 트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웹(Web) 기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설치 없이 인터넷으로 접속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디지털 전환(DX)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호응이 나오는 이유다.

웹 기반 디지털 트윈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강 대표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각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산업과 설비를 어떻게 AI와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물자 관리도 디지털 트윈으로

디지털 트윈은 한정된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힘을 발휘한다. 넓은 산업 현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장 근무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도 있다. 반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각 구역의 위험 요소와 점검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더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특성은 세르딕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르딕의 시스템은 공장 내 작업자들이 작성한 일지를 바탕으로 점검이 시급한 구역이나 향후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을 3차원 공장 모델 위에 실시간으로 표시해 준다. 작업자는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현장을 이동할 수 있고 감독관은 우선 점검이 필요한 구역을 한눈에 파악해 즉각적인 조치를 계획할 수 있다. 현장 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인 것이다.

활용 범위는 안전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공장 내 수많은 자재와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구역에서 사용 중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자 관리 정확도도 높아진다. 세르딕은 여기에 더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 과정과 물자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동으로 정리·기록하는 워크오더(Work Order·자동 보고서 생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작업 결과를 일일이 정리해야 했던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디지털 트윈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자칫 '근로자를 감시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세르딕의 기술은 산업 현장 밖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까. 강 대표는 "안전이 최우선인 환경이라면 어떤 곳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밀집한 상업시설이나 공공건물에서도 대피 동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상 곳곳에서 생활안전을 지키는 데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핑장 예약 시작 시간에 맞춰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성수기 주말은 말 그대로 예약 전쟁입니다."

5년 차 캠퍼인 직장인 A씨는 주말 캠핑을 계획할 때마다 예약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예약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특히 경치와 시설을 갖춘 인기 캠핑장은 예약 개시와 동시에 마감되는 일이 반복돼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린다. 이용자의 불편은 예약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약 시점과 방식, 취소 규정부터 입·퇴실 시간, 전기 사용, 화로 허용 여부, 장비 렌털 가능 여부까지 캠핑장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제각각이다. 캠핑을 떠나기 전부터 알아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

'캠핑장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예약까지 간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넥스트에디션 김동수·윤우진 공동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캠핑 예약과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 '캠핏'을 만들었다. 두 대표는 자타공인 캠핑 마니아로, 직접 캠핑을 즐기며 겪었던 예약 불편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핏은 2021년 출시 이후 캠핑은 물론 글램핑과 펜션 예약까지 영역을 확장했고 동호회와 상거래 기능을 결합한 구조를 바탕으로 연간 약 6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캠핑 예약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에는 거래액 1350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3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넥스트에디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혁신 성과를 낸 관광벤처 기업을 선정하는 '2025년 관광벤처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상(성장관광벤처 부문)을 수상했다.

공급자 중심 캠핑 시장 혁신

캠핏은 두 대표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함께 캠핑 준비를 할 때마다 시장의 문제점을 체감했다. 가격은 갈 때마다 달랐고 정보는 흩어져 있었다. 예약은 전화나 문자로만 가능하고 결제는 대부분 현금이었다. 그럼에도 매주 주말 캠핑장은 가득 찼다. 김동수 대표는 "국내 캠핑 시장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다"며 "예약이나 가격, 정책을 각자의 편의대로 운영해도 캠핑장은 가득 찼다. 캠핑장 입장에서는 고객 편의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번 캠핑장 정보를 찾아 확인하고 일일이 연락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캠핑은 즐겁지만 과정은 늘 힘들었다. 두 대표는 캠핑장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윤우진 대표는 "플랫폼 이용자를 모으려면 캠핑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캠퍼가 아닌 캠핑장을 먼저 공략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캠핑장 문을 직접 두드렸지만 반겨주는 곳은 거의 없었고 거절도 수없이 당했다. 당시 시장은 공급자 주도였고 플랫폼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많지 않았다. 

김 대표는 "캠핑장 운영자들이 기존 방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새로운 플랫폼 도입에 신중했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국 캠핑장을 찾아 운영자들의 요구를 듣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숙박관리시스템(PMS)도 함께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예약, 고객, 마케팅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캠핑장이 부담 없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점 캠핑장의 수수료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기존 플랫폼 대비 수수료가 낮다 보니 소규모 캠핑장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캠핑장의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기 캠핑장 중심 입점 전략

인기 캠핑장을 공략한 전략도 주효했다. 윤 대표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내가 가고 싶은 캠핑장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다"며 "캠퍼들 사이에서 예약 전쟁이 벌어지는 인기 캠핑장을 중심으로 입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기 캠핑장이 캠핏을 쓰기 시작하자 인접 지역 캠핑장도 빠르게 따라왔고 캠핏에서만 예약 가능한 캠핑장도 많아졌다. 현재 캠핏에는 오토캠핑 약 1250개와 글램핑·카라반·펜션 약 600개 등 1800여 개 캠핑장이 입점해 있다. 이 중 70%가 캠핏에서만 예약 가능하다. 인기 캠핑장 이용을 위해 자연스럽게 캠핏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별도 마케팅 없이도 이용자는 빠르게 늘었다.

이용자를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캠핑장 실시간 예약과 빈자리 알림 기능을 도입하고 캠핑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마련했다. 캠핑용품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이지캠핑', 하루 전 취소해도 예약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안심취소'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시작했다. 개별 객실, 프라이빗 캠핑장, 반려견 동반 캠핑 등 개인 취향에 맞춘 필터링과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영어 캠프, 숲속 체험,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해 단순 예약을 넘어 체류형 여가·레저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캠핏은 대형마트와 손잡고 음식을 캠핑장으로 배송하는 '오더앤픽(Order & Pick)' 서비스도 시작한다. 캠핑용품과 음식 준비 과정의 번거로움에 착안한 서비스로, 예약 완료 고객이 미리 주문하면 캠핑장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윤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커머스 영역에도 도전했으나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한계를 느꼈다"며 "대신 캠핑 예약 데이터를 활용해 예약 고객 중심으로 배송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종합 아웃도어 플랫폼으로 도약

무엇보다 데이터는 캠핏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캠핑 예약 기록부터 캠핑용품 트렌드까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는 단순한 예약 플랫폼을 넘어 캠핑 커뮤니티와 커머스를 포함한 종합 아웃도어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캠핏은 낚시, 파크골프, 해양스포츠 등으로 영역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윤 대표는 "처음에는 캠핑 예약만 다루려고 했지만 다른 아웃도어 시장도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캠핏의 모델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정부와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디지털·AI 시대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자연 속 여가를 찾을 것이고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사람들에게 지방에 거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행과 체험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며 "우리 같은 상생형 플랫폼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아웃도어 산업은 단순한 여가 서비스를 넘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62세 A씨. 차상위계층인 그는 지난해 주민센터 안내로 문화누리카드를 만들었어요. 올해는 따로 재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재충전이 적용됐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어요. A씨는 보고 싶었던 연극 한 편을 보고 주말에는 K리그 경기를 관람했어요. 문화누리카드 덕분에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 가운데 하나는 '문화누리카드'예요. 문화누리카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영화·공연·전시·여행·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와 추진하는 대표적 문화복지 정책이에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공익사업이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6세 이상,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국민이 대상이에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등도 포함돼요. 자격요건은 해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사용한도는 얼마냐고요? 2026년을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5만 원이에요. 여기에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에게는 추가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16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이에요.

지원금은 해당연도 내에 사용해야 해요. 카드를 발급받은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니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잔액을 확인해 알뜰히 혜택을 누려야겠죠?

자동재충전·간편신청으로 편의성 강화

2025년에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고 2026년에도 수급자격(전년도 발급자 중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 필수)이 유지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돼요. 자동재충전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돼요. 충전이 되지 않았다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이나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나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니 놓치지 마세요.

사용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가맹점으로 제한돼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국내 여행 숙박·교통, 프로스포츠 관람 등이 대표적이에요. 반면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처럼 생활용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카드 잔액과 사용 내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 추가 여유 기간이 부여됨으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정부는 또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On-Device AI) 기반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지난해 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ne UI 8.0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기본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앱 설정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 전화 앱에서는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올 때, 수신 화면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고 스팸 및 피싱 의심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에이닷 전화'(iOS의 경우 '에이닷') 앱을 통해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 키워드 포함 여부,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에이닷 전화' 앱이 선탑재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기능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이닷 전화'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수신 시 스팸 및 피싱 주의 정보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평가한 '싫어요/괜찮아요' 정보를 보여주는 '실시간 AI 스팸·피싱 탐지' 기능 ▲스팸·피싱으로 탐지된 번호로 발신할 때 경고 알림을 띄워주는 '위험전화 발신 경고' 기능 ▲ 발신 전화를 특정 앱이 가로채는 즉시 이를 파악해 알려주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후후' 앱을 통해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Deep Voice) 탐지 기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맥 탐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통화 음성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술이며, 화자 인식 및 딥보이스 탐지는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나 위·변조된 음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후후' 앱과 '후후 통화녹음' 앱을 각각 내려받아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저사양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엔진을 경량화하는 한편, 설치 편의를 위해 연내 단일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4680만 건 이상의 통화 트래픽 중 3000여 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탐지 정확도가 상용화 초기인 2025년 1분기 90.3%에서 2025년 4분기 97.2%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인공지능 위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성문)와의 일치 여부를 감지하는 '범죄자 목소리 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고 팝업과 알림음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익시오'가 선탑재된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가 선탑재되지 않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익시오'와 '익시오 통화녹음' 앱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익시오'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인공지능이 대신 응답하는 '스팸전화 AI 자동받기' 기능 ▲문자·카카오톡 내 악성 웹 주소(URL)와 악성 앱 설치를 탐지하는 '위험 URL 및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화 전 고객이 위험 통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 선정된 '인공지능 10대 민생 프로젝트' 과제의 하나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통신서비스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2026~2027년)을 통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기업이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설날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사칭, 가족 사칭, 정부 지원금 사칭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단장은 집중관리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 1일 200억 원, 2028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상향조정 주기를 매 반기로 조기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200억 원으로, 내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두번째로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 특성이 있는 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한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세 번째로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 요건을 강화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보다 효율화한다.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더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12일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전국 이동 인원은 2780만 명, 중복 이동을 포함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예상된다.

13일~18일 '특별교통대책기간', 대중교통 운영 횟수↑·교통비↓

대중교통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1만 6578회 늘어난 총 14만 7540회로 확대한다. 공급 좌석도 963만 석에서 1057만 석으로 9.7% 늘린다.

버스는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편된다. 운행 횟수는 1만 5455회 증가해 총 12만 6277회며, 공급 좌석도 54만 8000석 늘려 총 416만 7000석이 공급된다.

철도는 202회를 추가해 총 4530회를 운행한다. KTX 10만 5000석, SRT 1만 2000석 등 12만 7000석이 추가된다.

항공은 546회 증편해 총 1만 2054편을 운항한다. 공급 좌석은 12만 2000석 늘어나며, 국내선은 소폭 감소하는 대신 국제선은 8.4%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철도·항공 운임 할인 등 교통비 경감 대책도 시행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철도는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KTX-이음 일부 좌석을 대상으로 역귀성 할인(30~50%)과 4인 정액 상품을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 이용객이 관광지 방문을 인증할 경우엔 철도 운임 5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교통약자 편의도 확대된다. 교통약자 사전 예약 좌석 비율은 전체 좌석의 20%로 유지하고 전국 166개 역사에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교통차단이 수반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 등 고속국도 14개 노선 69개 구간(총 294.42㎞)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해 정체 해소를 유도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경부선 양재IC~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공항에서는 출국장을 최대 30분 조기 개장하고, 셀프 체크인과 보안검색·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는 기존 4개국에서 일본·영국·호주 등 18개국으로 확대했다.

해운 분야에서는 여객선 출발·도착 시간과 운항 상태를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와 함께 운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를 운영한다. 해당 정보는 한국해양교통공단 누리집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 챗봇 등을 통해 매일 오후 2시 제공된다.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전국 416개 응급의료기관 '정상 운영' 

보건복지부도 설 명절 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전국 2276개 병의원이 진료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병의원 9655곳, 약국 6912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설 당일에는 416개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349개 병원, 1152개 의원, 245개 공공보건 기관이 운영하고 약국 2679곳이 문을 연다. 전국 416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도 콜센터(120),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똑똑' 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경미한 증상일 경우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 과목과 운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아프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라고 당부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해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 관리 및 비상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평상 시 당직체계 유지가 어려운 손가락 절단 등 특수 외상분야 대상 비상 진료체계를 전국 17개 광역외상센터에서 운영한다.

모자의료 전원지원팀을 통해 산모·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한 전원 및 이송을 지원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134개 달빛어린이병원과 12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관리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병원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건조한 날씨 성묘객 실화 위험↑…스미싱 주의보 등 경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날 대비 200만 원 받으세요', '설날행사 1+2=3통 행사', '설 선물 배송' 등을 내세운 미끼 문자가 기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수상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묘와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산불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건)보다 약 1.7배 늘었다.

행안부는 성묘나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말고 묘지 주변과 산 인접 지역에서 흡연을 삼가며, 마른풀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상은 ‘에너지 나눔 플랫폼을 활용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체계화’가 선정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 확산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한수원 본업과 연계된 ‘AI 기반 원전 스마트 정비 예측시스템 구축’ 등 총 7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