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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 이윤희
  • 2025-09-28
  • 조회 : 123
  • 댓글 : 0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청으로부터 파면된 경찰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25.5.25. MBC 기사 보기 (링크)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 [복무]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윤희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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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 ▶ 형사재판 무죄라도 아동학대 의심교사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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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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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 채용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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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규직] ▶ 고령자 채용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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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 비정규직 채용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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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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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무] ▶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 이윤희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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