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정부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에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는 등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자살시도자·돌봄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아동양육 가구와 노인돌봄 가구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신청해야 지원받는'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입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위기가구 조기 발굴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또 위기 정보 수집 주기를 기존 1~2개월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 단축해 지자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연 2회 이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