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 -
10월 28일, 설악산 첫 단풍...인터넷 실시간 영상 확인
강원지방기상청(청장 김정희)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9월 28일(월)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 같다. ※ 설악산 단풍 : [첫] 2025년(10. 2.), 평년(9. 28.) / [절정] 2025년(10. 24.), 평년(10. 17.) 유명산 첫 단풍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상청은 날씨누리(www.weath...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 통합 자회사의 공식 명칭은...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 전달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150명에게 추석 명절 꾸러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를 전달했다. 명절키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동대문엽기떡볶이의 후원과 임직원·서포터즈의 봉사활동이 더해져 명절 꾸러미를 구성하고, 포장부터 어르신 가정으로의 전달까...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반값 할인은 연휴 기간의 수요를 넘어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 수급은 안정... -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전환돼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종합...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없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한다. 기존 1일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 -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있다
법인은 주택 임차 시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오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세입자의 '대항력'은 보증금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통한다.
흔히 대항력은 오직 '자연인(개인)' 임차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역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을 분석하거나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려는 이들에게 이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상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이 보호받는 이유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자연인을 주된 보...
-
보증금 미상, 설마 아니겠지 했다가...매각물건명세서의 가장 위험한 함정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그중에서도 법원이 직접 작성해 공고하는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자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명세서의 임차인 현황란에 '보증금 미상'이라는 네 글자가 찍혀 있는 순간, 해당 물건은 철저한 분석 없이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지뢰밭으로 돌변한다. 보증금 미상의 물건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과 실전 대응법을 짚어본다. 1.... -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불안한 세입자를 위한 대처 가이드
전세사기 여파와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최근 주택 경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묵묵히 월세를 내거나 전세로 거주하던 평범한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 보증금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입자가 경매 개시를 인지한 순간부터 배당받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경매 진행 상황 파악 및 사실 확인 ... -
합법적 낙찰자인데 빚쟁이한테 명도 이사비를 꼭 줘야 하나?
어렵사리 경매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 투자의 진짜 고비는 바로 '명도(점유 이전)' 과정에서 찾아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마주하는 거주자와의 실랑이는 초보 투자자들을 가장 진땀 빼게 만드는 순간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내가 합법적인 낙찰자인데, 왜 이사비를 꼭 줘야 하는가?"이다. 명도 시 이사비의 법적 성격과 지급 여부, 그리고 지급해야 ...
세무서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 시기: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개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옮겨가면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동산매매업은 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해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업종으로,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테크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과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1. 원칙은 ‘계약일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소득세법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보통 첫 부동산을 취득(잔금일 기준)하거나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사업 개시로 본다.
2. ‘취득 전’ vs ‘...
-
법무사 비용 아끼고 실무 역량도 키운다...셀프 등기 어렵지 않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셀프 등기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다수의 물건을 취급하는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고정 비용 절감 효과가 커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막상 부딪히면 막막해 보이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성공적인 셀프 등기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장점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짚어본다. ... -
수도권은 빗장 닫히고, 지방은 상대적 여유...'수도권 vs 지방' 경락잔금대출
경매 시장에서 낙찰의 기쁨을 맛본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잔금 마련'이다. 과거에는 경락잔금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규제가 느슨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대출 문턱이 한층 깐깐해졌다. 특히 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대출 한도와 규제 장벽이 천차만별로 갈리면서, 투자 전략 역시 수도권과 지방을 완전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 수도권: 강력한 LTV 규제와... -
낙찰받고 웃었는데 대출에서 '헉'…경매 성공의 마침표, '경락잔금대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경매 절차의 진짜 승부처는 낙찰 후 한 달 내에 잔금을 치르는 순간 찾아온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완결은 결국 '경락잔금대출(매수자 대출)'을 얼마나 원활하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낙찰가 산정부터 자금 마련까지, 경락잔금대출의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본다. 1. 경락잔금대출이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