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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지고,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는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 -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 -
생활비 아끼는 '수도요금 절약법'…서울시, 전자고지 감면 혜택 알린다
외식비와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 알리고 전자고지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종이 대신 모바일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자동납부와 함께 신청하면 최초 1회 3천 원 할인과 함께 매월 수도요금의 1%(최소 200원부... -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KTX-SRT 통합열차는 9월 1일부터 운행되는데, 이에 대한 승차권 예매는 이달 5일 10시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SR의 고속철도 영업... -
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
내달부터 데이터를 다 쓰고 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알뜰폰시장은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으로 낮은 진입... -
깡통전세·영끌·고금리 직격탄…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 속출하는 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맞물리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의 주택들이 결국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의 그늘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도 경매 증가의 주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전세난’으... -
"주택, 시세보다 싸게 판다 해도 소용없다"... 압류·임차권 늪에 빠진 경매 대기 주택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전세사기의 여파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주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세를 훌쩍 넘는 채권이 설정된 주택은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춰 급매로 내놓아도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매자가 집을 살 때 매매대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값보다 훨씬 큰 금액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 -
"철벽처럼 높은 경매 시장의 문"… 일반인들이 경매를 꺼리는 이유와 돌파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법원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 대중은 경매를 위험하고 복잡한 영역으로 인식하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경매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집중 조명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자산 증식을 위한 대안으로 경매 시장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 -
‘내 집 마련’부터 ‘재테크’까지… 불황 속에 빛나는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원 경매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선점하려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고 실생활의 기회로 다가온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을 짚어본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산...
지역 장기 거주자 채용 가산점 신설…9급 초임 월 300만 원까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춘다.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공지능(AI)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인사제도 혁신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와 공직 전문성 강화, 책임성 제고를 중심으로 인사혁신 과제를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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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경비 줄이고 편의 높이고…'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활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경비 부담은 줄이고 여행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여름휴가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1330 관광통역안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다. 최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내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 -
'내 경력 정보' 한눈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앞으로 취업 시 경력 증명을 위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 -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우선,...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강화돼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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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12·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까지 인상 폭과 격차를 ...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