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은 월간 단위로 매일 추가합니다.
37.
“코레일네트웍스 불법행위,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2025.7.24. 노동과세계
철도노조,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회사 공휴일 유급휴일 침해 규탄
36.
[기자수첩] 지방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만이 답은 아니다. 2025.6.30. 브릿지경제
35.
34.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여전히 높은 공실률…전국 최초 온라인 ‘공실 박람회’. 2025.6.24. 남도일보
33.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공운위 독립성 확보 ‘한목소리’. 2025.6.30. 스트레이트뉴스
32.
임기 3개월 남은 강구영 KAI 사장 사퇴…공공기관 물갈이 신호탄 되나. 2025.6.30. EBN정책
31.
대한석탄공사. 부채만 2.4조인데…정부, 기관 청산 절차 고심. 2025.6.29. 뉴시스
30.
중기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손 본다…"공정성 확보" 2025.6.29. 뉴시스
평가는 외부 전문 기관이 담당하되 최종 심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경영평가위)가 맡는 방식
29.
공공기관 경평 기준 ‘대폭’ 수정전망…새 키워드는? 2025.6.23. 이데일리
효율성 대신 사회적 가치·공공성 중시 전망, 새정부 국정철학 따라 운영방향 조정
28.
전남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 '새판 짠다' 2025.6.22. 남도일보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어촌어항공단, 지역난방공사 등
27.
주택도시보증공사, 2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사장 결국 사의 표명. 2025.6.24. 조세금융신문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해임 건의가 결정되자 유 사장 스스로 거취를 정한 것으로
26.
6년간 17건뿐… 여가부 ‘공공기관장 성폭력 전담창구’ 실효성 도마에.2025.6.24. 여성신문
2만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17건에 그쳤고
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난해 감사 결과. 2025.6.24. 한스경제
지난해 종합·특정·복무감사 결과 총 281건의 처분. 전년 대비 15건이 늘었다.
24.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엉뚱한 사람 채용한 공공기관...몇 달 뒤 탈락자 추가 채용. 2025.6.24. YTN
9개월 뒤 예비합격자 1순위였던 B 씨가 채용 공고도 없이 추가로 뽑혔습니다
23.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퇴 강요에 원직 복귀 명령 거부까지. 2025.6.23. YTN
억울한 과태료와 부적절한 원직 복귀 명령이라며 행정심판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22.
부산시, 공공기관 대상 음주운전·겸직 특별감사. 2025.6.23. 조세금융신문
산하기관 22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겸직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2.
울산항만공사. 음주운전 조직적 축소·은폐 정황 '수면 위로' 2025.6.23. 울산매일
경영진이 소속 운전직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착수를 고의로 미룬 정황
20.
2년 초과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정규직일까? 2025.6.22. 이투데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공채을 거쳐 선발되었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
19.
기재부,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25.6.20.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
1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장애인 성폭력. 2025.6.19. 한겨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상담하는 10대 지적장애 여성 두 명과 그중 한 명의 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17.
국립대구과학관 성비위로 몸살. 2025.6.19. TBC
직장과 회식 장소 등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
16.
부산교육청. 전 교육감 자녀 산하기관 '인사 특혜' 의혹에 감사 2025.6.18. 부산일보
두 가지 절차가 하루 이틀 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전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계획적 흐름이 있었는지를 확인
15.
충북도립대 교수 4명 보직 해임…총장과 호화 연수 논란. 2025.6.17. 뉴스핌
공적 활동인 연수 과정에서 교비를 비상식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
14.
석탄공사 전 직원에 '해고' 통보. 2025.6.15. MBC
이달 말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면 석탄 생산기능을 잃는 석탄공사도 문을 닫을 거라는 게 내부 전망
13.
한국가스공사, 소방·보안관리 대거 허점…감사원 14건 지적. 2025.6.15. 경북일보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소방 설비와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
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허위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돼". 2025.6.13.뉴시스
상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
11.
대전. 비리 의혹에도 핵심 보직 근무'..제식구 감싸기 논란. 2025.6.13. TJB
입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아무런 징계도 없이 핵심 보직에서 근무 중
10.
대구행복진흥원 인사관리 ‘논란’···소송비용만 9천만 원. 2025.6.13.시사저널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해 소송 비용도 덩달아 커져
9.
해커 표적’ 되는 대학들…행정 시스템 개인정보 어떻게 털렸나. 2025.6.12. 세계일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대학은 21곳
8.
농공단지 회사 수의계약 가능 사실 악용 사기·뇌물 8명 기소. 2025.6.12. 뉴스투유
수의계약 등으로 약식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
7.
法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 시킨 경찰서장, 정직 처분 정당”. 2025.6.10. 조선비즈
대학원 과제를 대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 환경 미화용 나무 50그루를 자신의 땅에 심은
6.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체 뇌물 4천만원 받고 연구과제 따게 해준 간부 구속기소. 2025.6.10. 연합뉴스
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대가로 20년 3월부터 23년 5월까지 총 4천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5.
공공기관 성희롱, 민간보다 2배 높다. 2025.6.9. 머니투데이
공공기관 유형 중에서는 지자체에서는 5명 중 1명이, 대학에서는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희롱 경험
4.
업무시간에 관용차로 골프연습장 47번 간 공기업 지사장 파면 정당. 2025.6.7. 네이트뉴스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3.
"병가 내고 해외여행"…'병가 스캔들'에 칠레 발칵. 2025.6.3. 뉴시스
병가 중 출국 기록과 칠레 경찰청(PDI)의 출입국 자료를 교차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
2.
“임신했으니 나가라” 출산휴가는커녕 퇴사종용까지. 2025.6.1. 매일경제
임신 때문에 회사가 만든 사직서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1.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나 같아”…직장인 42%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못해”. 2025.6.1. 경향신문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16.5%였다. 민간기업은 이보다 2배 이상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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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경비 부담은 줄이고 여행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여름휴가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1330 관광통역안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
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 -
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8월 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 -
한전KPS, 범죄 피해가정 일상회복 위한 지원사업 시행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7월 28일 광주경찰청(청장 김영근)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남광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PS는 협약 이후 3,000만 원의 범죄 피해가정 지원금을 광주경찰청에 기탁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조속한... -
한국전기연구원, 충전 없이 50년 이상 쓰는 '베타전지' 국내 최초 실증
한국전기연구원(KERI)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서재화 박사팀이 국립경국대학교 윤영준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주와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충전이나 교체 없이 50년 이상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탄화규소(SiC) 반도체 기반 베타전지'를 국내 최초로 실증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최우... -
한전KDN, 노사합동 안전 캠페인과 체험존 시행 . . . “무더위 날리고 안전 채운다”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을 맞아 노사 합동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출근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KDN은 매년 기발하고 친근한 아이디어로 안전경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해 가고 있으며 올해는 무더... -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 -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KTX-SRT 통합열차는 9월 1일부터 운행되는데, 이에 대한 승차권 예매는 이달 5일 10시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 -
한전, ‘규제자문위원회’ 발족으로 규제개선 나선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7월 20일(월) ‘규제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에너지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한전은 그동안 안정적 전력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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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수요맞춤 사회공헌사업 ‘국민행복나눔터’ 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