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슈브리핑은 월간 단위로 수시로 추가합니다.   

 

67.

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사건 전말…대기업 거래 가장하거나 신용평가 조작.2025.7.31. 아시아경제

 

 66.

'폐지 수순 들어가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분위기 '뒤숭숭'. 2025.7.30. 비즈한국

대통령 공약 따라 등급 분류 민간에 이양

 

 65.

강원교육청·전교조, 갑질 처리 놓고 충돌… ‘신중 대응’ vs ‘투명성’. 2025.7.30. 에너지경제

전교조 강원지부는 절차 개선·징계 기준 공개 등 요구

 

 64.

공공부문 통상임금 문제, ‘총인건비 모수 증액’으로 일단락.2025.7.30. 참여와 혁싱

기재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고 총인건비 모수 증액 의결

 63.

'적정 실내온도' 지킨 공공기관 103곳 중 단 1곳".2025.7.30. 노컷뉴스

공공기관은 여름철 냉방 시 실내 온도 평균 28도 이상 유지해야

 

 62.

비공개 문서가 온라인에 버젓이…구청은 '천하태평'. 2025.7.29. 노컷뉴스

온라인에 부산 강서구청 '비공개' 문서 내용 게시

 

 61.

노동부, 직원에 '폭언·갑질' 고용노동교육원장에 중징계 요구. 2025.7.29.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고용노동교육원에는 '기관 경고'

 

 60.

‘아들 등용’ ‘갑질’ 고용노동교육원장 중징계 논의. 2025.7.30. 매일노동뉴스

 

 59.

도로공사 경리직원 30억 원 횡령 적발 '파면'‥14개월 만에 덜미. 2025.7.30. MBC

계약대금이 미납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적발

 

58. 

권익위 의뢰 ‘KF 채용비리 의혹’ 2년 묵힌 감사원, 결국 흐지부지. 2025.7.29. 헤럴드경제

“유사 사례 감사서 ‘주의’ 요구”

 

57.

“근무시간 중 게임 삼매경?”…군포시청 내 공직기강 흔든 ‘온라인 게임’ 논란. 2025.7.29. 한스경제

 

 56.

“리디자인이 아닌 리터치”…경기아트센터, 감사 적발·도덕성 논란 속 ‘개편 쇼’ 도마 위. 2025.7.29. 한스경제

공공기관 불신 자초한 경기아트센터, 포장만 바꾼 ‘리디자인 쇼’에 내부·외부 모두 싸늘

 

 55.

경기도청 직장운동부 감독, 공용차량 사적사용으로 고발당해. 2025.7.28. 기호일보

고발인, 개인 출퇴근·골프장 이용 등에 사용 주장

 

54.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외래진료 중단…보건의료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2025.7.25. 중도일보

 

 53.

'나이아가라 외유성 출장' 실태조사 착수.2025.7.25. JTBC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참석. 정부와 국회는 실태 조사에 착수

 

52.

"인간 아냐" "입 다물어"…학생들에 폭언 날린 광주 초등교장. 2025.7.23. 중앙일보

급식실에서 일부 학생이 소란을 피운 상황이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언

  

 51.

'직원 부당 해고’ 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재심서도 패소. 2025.7.23. 남도일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50.

감사원의 가스기술공사 감사 배경. 2025.7.23. 투데이에너지

사업부지 매입 시 예정가격 누락, 수주포상금 상납 요구 정황, 상시업무를 편법적으로 임시조직화한 사례 등

 

49. 

하나銀, 48억 금융사고…"자체조사 적발". 2025.7.22. NEWSTOF

올 들어 금융사고 발생액 총 536억원, 이 중 20%가 부당대출·금품수수 사고 

 

48.

연구재단 해킹 후폭풍…공공기관 보안법 손질 목소리. 2025.7.22. 데일리안

12만명 개인정보 유출에도 통지 지연…2차 피해도 발생

 

47.

시민사회단체 “서대문관리공단 이사장 파면하라”. 2025.7.22. 이코노미뉴스

직원 사찰·협박·회의 중 핸드폰 강제 수거, 강사료 과다 지급, 지인과 수의계약 등 지적

 

46.

충북 공무원 6개 노조 뿔났다... "물가 못 따라가는 임금, 고통 전담 강요". 2025.7.22. 핀포인트뉴스

충북도내 6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22일 한목소리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

 

45. 

가스기술공사. 처장이 같은 문중 토지 비싸게 사고 포상금 상납 받아. 2025.7.21. 더파워뉴스 

감사원에서 '파면' 통보 

 

44.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공개 거절' 대구시, 항소심도 패소…"알 권리 침해". 2025.7.21. 노컷뉴스

기자가 정보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반복적으로 요청을 거절. 대구시 항소 기각

 

43. 

한국식품산업협회 복합적 비위 의혹. 2025.7.21. 일요시사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와인, 골프공, 기프트카드...채용비리 등 

 

 42.

한수원노조, 감사실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형사 고발··· ‘노조 감시 수단 악용’ 규탄. 2025.7.21. 일렉트릭파워

감사실, 양양양수발전소 직원 차량출입기록을 개인 동의 없이 근태 점검 무단 활용

 

41.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 킨텍스 위법 논란. 2025.7.19. 고양신문

공용차량 사적 운영 의혹 제기돼

  

40. 

네이버 PC·모바일 웹서도 공공기관 전자문서 받아본다. 2025.7.16. 아시아경제

공공·금융·민간 기관이 종이 우편물로 발송 안내문,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고지서 형태로 전달

 

39.

경기관광공사, 생성형 AI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025.7.16. 경인매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

38.

은행권, 올해 금융사고 20건…내부통제 강화 ‘화두’. 2025.7.16. 시사오늘 

은행법 상 10억 초과 금융사고 공시 의무

 

37.

제멋대로 승진에 병가낸 뒤 해외여행까지…나사 풀린 공공기관 감사 적발. 2025. 7.16. 매일경제

예능단원 53% 근무시간 안 지키고 출장비 부정 수령 903건에 달해

 

36.

대통령이 콕 집은 ‘LH 개혁’...과거 실패 딛고 이번엔 성공?. 2025.7.16. 데일리안

“땅 장사 그만”…공영 개발 본질 회복 주문

 

35.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중 추락사고… 1명 숨져. 2025.7.15. 세계일보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덕트가 무너지면서 15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고

 

 34.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고 사망자 연 20명꼴···경찰 “산재로 적극 대응”. 2025.7.15. 대한전문건설신문

공공기관 발주처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중처법 등 적용 방침

 

33. 

훈련용품 구입비 횡령 혐의 체육단체장 입건. 2025.7.15. mbc 

판매업자와 짜고 수량을 부풀려 일부만 납품하고 돈을 돌려받은 혐의

 

32.

KPGA 노조 “문체부 감사·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행 요구”. 2025.7.15. 데일리안

시말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핵심, 징계 철회하라. 가해자 징계 수개월째 미뤄

 

31. 

기업은행 209억 시간외수당 지급···금융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되나. 2025.7.15. 뉴스웨이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기은, 1인당 88~282만원 지급

 

30.

성비위에 불법 위탁 용역…광주 공공기관 ‘자정기능’ 상실. 2025.7.14. 광주일보

일부 복지시설, 물품 사용 증빙 자료 부실·후원금 수입 내역 누락도

  

29.

기재부 통보식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손본다…‘보수위원회’ 신설. 2025.7.14. 이데일리

그간 공공기관 총인건비,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 노조 교섭권 침해 및 기관별 특성 반영 어려워 

 

28.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2025.7.11. 노동법률

“시정명령,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 아니다”…상벌 규정도 시정명령 대상

 

 27.

음주운전 조사 누락…충남문화관광재단 '주의·개선'. 2025.7.11. 굿모닝충청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조사하지 않아

 

26.

충청남도개발공사, 예산·계약 전방위 부실 드러나. 2025.7.11. 뉴스후플러스

예산도 계약도 모두 엉망… ‘25건 지적·16명 징계’

 

25.

“임금삭감·불법하도급” 지적에…한전 “사실과 달라” 반박. 2025.7.10. 전기신문

민주노총 전기지부, 광주·전남 협력업체 운영 실태 고발 기자회견 

 

24.

소방서에 개인 닭장 설치한 서장…"니가 키워라" 직원에 사육 갑질. 2025..10. 뉴스1

청사 부지 개인 사용·사적 노무 지시 '위법'.  조사 착수하자 '힐링 체험시설'로 꾸미기도

 

23.

기업은행, 7개월 밀린 수당 지급할 듯. 2025.7.10. 머니투데이 

1만3000여명의 직원들에게 체불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추정

 

22.

“부실이 일상, 낭비는 구조”…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원 감사결과. 2025.7.10. 뉴스후플러스

열공급 계획부터 신규투자, 기관 운영까지… 16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21.

공무원 성비위 발생 시, 형사처벌 외 엄중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2025.7.10. 글로벌에픽

성비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공직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

업무비로 호텔 선결제, 회식 불참에 벌주… 감사로 드러난 과총 사유화. 2025.7.10. 한국일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감사 과정에서 회장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직원 괴롭힘 정황

 

19.

고 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한전KPS 등 경영책임자 고발. 2025.7.9. 퍼블릭뉴스통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서부발전, 김용균 특조위 권고 무시" 

 

18.

산업부 산하기관장 올해 큰 ‘장’선다. 2025.7.9. 내일신문

이미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된 곳만 10여곳이 넘는다

 

17.

법원 “인허가청 법률자문서는 비공개 대상 아니다”. 2025.7.9. 한국주택경제

법무법인 명칭, 변호사 이름 등은 비공개

 

16.

‘법인카드 사적 사용’한 직원, 징계해고 가능할까?. 2025.7.8. 노동법률

 

15.

"출연연 노조 지원 부대사업도 단체교섭 대상…교섭 응해야". 2025.7.8. 연합뉴스

대전지법,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인용

 

14.

공무원이 된 AI… 일제 때 땅문서 해독하고 독거노인 구조. 2025.7.8. 조선일보

공공기관 60%가 AI 도입해 활용

 

13. 

국내 첫 공유형 ESS 실증사업. '남는 전력 모아 피크 때 쓴다' .2025.7.8. 연합뉴스

경기도·고양시·한전·LS일렉트릭, 업무 협약 체결

 

12.

'삼중하청'에 과업지시 줄줄이 위반…"작업 사실 몰랐다". 2025.7.8. 연합뉴스

위험 예견됐던 2명 사상 인천 맨홀…발주처도 안전사고 우려  

 

11.

고의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2025.7.7. 동아일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10.

공공 발주자 민간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에 조달청 “법적 근거 없다”. 2025.7.7. 기계설비신문

조달청, 전자조달법령선 ‘공공시스템’ 염두…민간 시스템 안돼

 

9.

한국은행 내부 직원에게 5천만 원 한도 3%대’ 주택자금 대출 논란. 2025.7.7. 이데일리

한은 내부 직원에게 주담대 1분기 말 45억원 제공. 5천만 원 한도·3.4% 금리 

 

8.

"정신과 가라" 폭언에 '밀치기'까지…화성 상록GC 괴롭힘 형사 고소 파장. 2025.7.7. 메가경제

가해자 고소에 회사는 '모르쇠'... 가·피해자 분리 조치도 '밍기적

 

7.

수백건 정보공개 청구하고 "청구 내역도 알려달라"… 법원 "공개해야". 2025.7.6. 조선일보

자신이 청구한 내역을 정리해 알려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6.

일 터져야 외부 감사받는 ‘공공기관’ 서울대병원. 2025.7.6. 국민일보

감사원 종합감사는 2017년이 마지막

 

5. 

고용노동부, 피해 직원 동의 없이 성희롱·스토킹 자료 직장에 전달. 2025.7.5. 오마이뉴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스토킹 피해에

 

4.

'호화 연수' 충북도립대 총장 해임...동행 교수 3명은 정직 3개월. 2025.7.4. 뉴스핌

제주에서 진행한 연수를 공적 활동으로 꾸미며 배우자를 동행시키고 교비로 약 5천만 원 지출

 

3.

영천시, 공공기관 주소에 ‘위장전입 85건’ 무심사 승인. 2025.7.4. 시사포커스

63명에게 1312만 원 지원금 부적정 지급 적발돼, 경북도 ‘기관경고’ 처분, 영천경찰서 수사 착수

 

2. 

저가수주 판치는 공공기관 보안 계약, 서비스 질 하락 불보듯. 2025.7.1. 매일경제

작년 3건 중 1건 낙찰가 1억 미만, 특정 업체 독식 현상도 발생해

 

1. 

연천군청 21개 부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처벌해야. 2025.6.30. KPI뉴스

연천군의회가 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군청 21개 부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