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했다.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 및 대표번호 ☎1375 신설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부여한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래 24년 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 및 통신·전기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외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및 신속면책제도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취약·서민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채무 전주기에 걸친 신용교육 제공 등 채무문제 전반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규 대표번호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법구공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 구축한다.

지난 7월 2일자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법구공)는 2개 추가 개소해 12개로 확대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는 6개소를 추가해 5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 경제적 위기자 발굴 특화모형 개발 추진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각종 금융정보를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서금원),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신복위)를 추가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이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민·취약계층 대상 특화 금융상품 제공

금융위는 20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는 분들에게 고용과 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 이용시 더욱 원활하게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하여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발굴·홍보

민간 금융사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민간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목록·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